[비즈니스포스트] “이번에 금리를 인하했으면 투자비용이 줄어 부동산 가격을 가속화시킬 위험이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3차례 연속 동결 결정의 이유로 서울 집값 상승세를 꼽았다.
 

금통위 뒤 기자들의 질문도 부동산 문제에 집중됐다.

정부의 연이은 규제대책에도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시장 과열 현상이 계속되면서 통화정책의 손발을 묶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실제 경기부양 필요에 따라 금리인하 기조를 유지한다는 기본 방침에도 집값 자극 우려에 금리를 동결하면서 상황을 살피고 있다. 국민 자산과 시장 돈의 흐름이 부동산시장으로 기울어진 한국 경제구조의 특수성 속에서 통화정책도 쉽지 않은 줄타기가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5% 상승했다.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이 집계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도 2021년 뒤 4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계속된다면 인하 시기는 더 밀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금리인하 기조가 지속되겠지만 금융안정에 좀 더 초점을 두면서 (인하) 폭과 시기는 조정된 것이라고 보는 게 맞다”며 “11월에는 굉장히 많은 변수가 나타날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 마지막 금통위인 11월에도 금리인하 재개가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결국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집값 상승세의 안정, 둔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바로 3일 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부동산 안정에 무게를 싣는 태도를 보였다.

이 총재는 이날도 “한은이 금리로 부동산 가격을 완벽하게 조절할 수는 없다”면서도 “가격을 부추기는 그런 쪽으로는 가지 않겠다는 기조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다고 봐주면 정확할 것 같다”고 다시 한 번 언급했다.

금리인하가 경기부양보다 부동산 자산 가격을 올리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나타냈다. 

이 총재는 “지금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은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과 비교해서도 그렇고,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기에 너무 높은 수준”이라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사회적 불평등도 심화시키지만 국가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갉아먹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현재 잠재성장률이 처음으로 2%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저성장 고착화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신 보고서에서 한국의 2025년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했다. OECD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뒤 처음으로 1%대 성장률 전망이 나온 것이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7년까지 3%대를 유지하다 그 뒤 2%대로 떨어졌다. 최근 3년으로 보면 2022~2024년까지 2.2% 수준을 보였는데 올해 들어 2%대도 깨졌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경제상황 평가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9%로 1% 아래 수치를 유지했다. 한미, 미중 무역협상, 반도체 경기 등과 관련된 경제의 상방, 하방 불확실성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초보다 경기가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좋지 않다.

이 총재도 이날 회견에서 “경기를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2025년 경제성장률이 1.6%, 또는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금리인하 기조가 끝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잠재성장률 수준을 따라가는 동안에는 금리를 점진적으로 계속 낮추는 게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한국 경제의 실질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밑돌고 있는 만큼 경기부양의 필요성은 여전히 크다는 것이다.

다만 증권가에서도 한은이 해를 넘기고 내년에야 금리인하를 재개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인하 폭도 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금통위 뒤 보고서에서 “11월 금통위는 불과 6주 뒤로 부동산대책 등의 효과를 논하기는 섣부르다”며 “단기간에 부동산 가격 진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관세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면 11월 인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금통위에서는 8월보다 금리인하 의견을 낸 위원 수가 1명 줄면서 정책 시선이 금융안정으로 기우는 모습을 보였다”며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 기조를 생각하면 한국은행이 11월 금리인하를 단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내다봤다.

박준우 하나증권 연구원도 한은이 올해는 금리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연구원은 “6.27 부동산대책 이후에도 수개월 동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경험을 생각하면 단기에 부동산대책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확신할 수 없다”며 “무역협상 난항 가능성에 따른 환율 변동성 확대 위험도 고려 요인”이라고 바라봤다.

박 연구원은 “한은이 만약 11월에 금리인하를 단행한다면 그 뒤 2026년 4월 이창용 총재의 임기까지 추가 인하는 없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7월, 8월에 이어 3차례 연속 동결이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