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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꽃] 대법원 이재명 사건 파기환송 '선거 개입' 68.4%, '의도 없음' 26.0%

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 2025-10-20 11: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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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민 10명 가운데 7명 가까이가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자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 심판을 두고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꽃이 2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대법원이 이재명 사건만 이례적으로 빨리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것이다' 68.4%, '특별한 의도는 없었을 것이다' 26.0%, '모름·무응답'은 5.7%였다.
 
[여론조사꽃] 대법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5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사건 파기환송 '선거 개입' 68.4%, '의도 없음' 26.0%
▲ 여론조사꽃이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자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 심판을 두고 의견을 물은 여론 조사결과 그래프. <여론조사꽃>

최근 5년간 35일 미만이 걸린 대법원 형사 사건 1822건 중 파기환송은 이재명 사건이 유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과반 이상으로 '선거 개입'이 '의도 없음'보다 우세했다. '선거 개입'은 광주·전라(76.1%)에서 전 지역 가운데 가장 높게 집계됐다. 반면 대구·경북(62.3%)에서는 가장 낮게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전 연령에서 '선거 개입'이 '의도 없음'을 절반 넘게 앞섰다. '선거 개입'은 40대(80.3%)에서 가장 높았다. 한편 70세 이상(54.3%)에서는 '선거 개입'은 가장 낮았다.

이념성향별로 중도·진보·보수 모든 층이 과반 이상으로 '선거 개입'이라고 응답했다. 중도층에서 '선거 개입' 68.0%, '의도 없음' 26.7%로 집계됐다. 진보층에서 79.2%가 '선거 개입'이라고 응답한 반면 보수층의 36.1%는 '의도 없음'이라고 응답했다. 보수층에서 '선거 개입'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9.8%였다.

이번 조사의 이념성향별 응답 인원은 보수 239명, 중도 433명, 진보 274명으로 진보층이 보수층보다 35명 더 많았다. 모름·무응답은 58명이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꽃 자체조사로 17일과 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2025년 9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셀가중)가 적용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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