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동통신 3사의 선택약정을 통해 요금 25%를 할인받을 수 있는데도, 이용하지 않고 있는 가입자가 1168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말 기준 전체 이동통신 3사 가입자는 4626만 명에 이른다.
 

이 중에서 신규 단말기 구입으로 단말기지원금을 받는 가입자는 938만 명(20.2%)에 달하고, 선택약정을 통해 25%의 요금감면 혜택을 받는 가입자는 2373만 명(51.2%)으로 집계됐다.
 
선택약정할인제도는 단말기 구매 때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거나, 공시지원금 지원 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한 경우 통신 기본요금에서 25%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12개월 또는 24개월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선택약정을 통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음에도 신청하지 않은 무약정 가입자가 1168만 명으로 전체 25.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1인당 19만5천 원, 국민 전체로는 연간 2조2776억 원의 가계통신비를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소비자원의 이동통신사 소비자 만족도 이용행태 조사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인당 월평균 이동통신요금은 6만5천 원에 달한다. 무약정 이용자의 경우 월평균 1만6천 원, 연간 19만5천 원의 통신요금 할인혜택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에 따라 2014년 10월부터 단말기 구입 때 지원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25%에 달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수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과기부에 무약정 가입자를 낮추기 위한 적극적 제도개선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전체 1천만 명이 넘는 가입자들이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무약정 가입자의 경우 SK텔레콤 6백만 명, KT는 3백만 명, LG유플러스는 2백만 명 정도가 추산되고 있는 만큼, 과기부의 적극적 홍보방안과 소비자 고지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