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온누리상품권 결제액 50억 원 이상 가맹점에서 적발된 부정유통 금액 규모가 1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누리상품권 결제액 기준 최상위 가맹점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온누리상품권 결제액 50억 원 이상 가맹점 22곳 가운데 9곳에서 부정유통이 적발됐다. 

가맹점 9곳의 부정유통액 규모는 1800억 원으로 전체 부정유통 금액(2024년 발생 76건 기준, 2512억 원)의 71.7%를 차지했다.

부정유통이 적발된 9곳은 대구 지역 8곳과 부산 지역 1곳으로 모두 농산물 취급 가맹점이었다. 

이들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거나 영업구역 외에서 상품권을 수취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정유통을 저질렀다. 이에 따라 서면경고, 과태료 부과, 가맹취소, 고발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서왕진 의원은 부정유통이 온누리상품권 지역경제 순환 효과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정기적 점검과 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은 지역경제 순환 효과를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극소수 상권과 브로커 중심의 ‘독식 구조’를 고착화한다”며 “공공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가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모니터링과 제도적 차단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연간 수십억 원 이상 온누리상품권이 결제되는 결제액 최상위 가맹점에 대한 비정기 실태조사를 비롯한 특별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올해 국정감사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의 원년으로 삼아 문제를 면밀히 점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