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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정성호 "특별대우 요구할 처지 아냐", '서바이벌 힘들다' 윤석열 비판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10-01 08: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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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감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변호인 측에 특혜를 요구하지 말라고 일침을 놓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변호인 측이 수감 중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궤변을 반복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구속 수감된 피의자일 뿐 특별한 대우를 요구할 처지가 아님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장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64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성호</a> "특별대우 요구할 처지 아냐", '서바이벌 힘들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비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일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을 비판했다. <정성호 페이스북 갈무리>

그는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한 내란 혐의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신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며 “호텔에 숙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구치소 식사까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두고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와 수용실에서 '서바이벌'이 어렵다고 하고 변호인단은 구치소 식사를 트집 잡아 밥투정을 부리고 있다”며 “곧 구치소에 투룸 배정과 배달앱이라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참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법무부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외에 다른 수감자들과 윤 전 대토령을 평등하게 대우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처우는 개별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수용자들과 철저하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며 “지난 1차 구속 때와 같은 은밀하고 부당한 특혜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모든 국민이 평등하듯이 구치소안의 모든 수용자도 평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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