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 대부분이 '부동산 임대업 사장님'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성년자 대표 359명의 사업장 가운데 부동산 임대업이 302명으로 84.1%를 차지했다"며 "이들 중 102명(28.3%)은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들의 평균 소득이 전체 근로소득자의 평균 소득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부과액'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들의 월평균 소득은 303만2466원에 이르렀다"며 "반면 국세청 자료에서 2023년 귀속년도 근로소득자의 중위 근로소득은 272만 원이었다"고 지적했다.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 가운데 월 1천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이들도 16명에 이르렀다. 

민 의원은 "월 1천만 원 이상 버는 미성년자 대표는 총 16명이며 이 가운데 11명은 부동산 임대업자이고 5명은 사업 지원 서비스업체 대표로 조사됐다"며 "서비스업체 대표 5명은 인천 연수구 소재 사업장에서 각각 동일한 소득(월 1139만7500원)을 올리고 있으며 한 가족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세금 탈루에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 지위가 이용될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민 의원은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사업장 대표가 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부모가 자녀를 대표로 임명한 후 월급만 지출해 사업장의 ‘가공경비’를 만드는 행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득을 여러 명에게 분산하면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어 세금을 과소납부 할 여지가 크다"고 짚었다.

민 의원은 부의 부당한 세습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14살짜리 미성년자가 사업장 대표로 정상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겠냐"며 "편법을 통한 부의 대물림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