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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국 ‘사드보복’ 대처 위해 업종별 소위원회 구성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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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의 ‘사드 보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면서 업종별 소위원회를 꾸리는 등 체계적인 대응 체제에 들어갔다.

정부는 20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열고 중국과 통상현안 대응조치 등을 논의했다.

  정부, 중국 ‘사드보복’ 대처 위해 업종별 소위원회 구성  
▲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한반도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통상보복을 놓고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한중 통상점검 TF에서 배터리업종 등 업종별 소위원회를 구성해 동향을 점검하고 업계와 소통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국은 최근 사드배치의 보복행위로 한국을 상대로 수입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 기업의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물론 국내 기업의 생산방식으로 만들어진 배터리도 쓰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LG화학과 삼성SDI는 각각 중국 남경과 시안에 전기차 배터리 생산공장을 건설하고 2015년 6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는데 중국이 돌연 국내업체의 주 생산방식인 삼원계(NCM) 배터리 탑재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면서 공장이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LG화학의 경우 연간 5만대, 삼성SDI는 4만대의 전기차에 넣을 수 있는 생산규모다.

이 밖에 중국은 한국 화장품 19종의 수입을 거부했고 한국산 폴리옥시메틸렌를 놓고 반덤핑조사를 개시했다. 광섬유에 대한 반덤핑조치도 연장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7일 ‘4차 한·중 통상점검 TF회의’에서 “최근 중국의 수입규제와 비관세장벽 조치 등과 관련해 중국 측에 이의를 제기할 부분은 의연하게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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