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 미국산 반도체 장비의 중국 공장 반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장비 수출 제한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혼란은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8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관계자들은 최근 한국 측 관계자들에게 ‘현장 허가(Site License)’를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소식통은 현장 허가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제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에 필요한 1년치 반도체 장비와 부품, 자재 등의 정확한 수량을 명시해 워싱턴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과거 조 바이든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부과한 ‘검증된최종사용자(VEU)’ 권한을 대체하기 위함이다. VEU는 두 기업의 중국 생산시설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와 부품을 반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반도체 추격을 막기 위해 VEU를 없애고 반도체 장비 수출 허가를 받게 만드는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전 세계 메모리반도체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자, 미국 상무부는 ‘연간 승인’ 제도를 제안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중국 공장에서 첨단 메모리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한 미국산 장비와 부품 수입은 여전히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 소식통은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중국의 거대한 공장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며 “하지만 미국 관리들은 이들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확장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장비의 선적은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