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해소를 위해 중소기업부 신설과 일감몰아주기 엄벌 등을 대선정책으로 내놓았다.

박 시장은 18일 서울 구로구 쉐라톤서울디큐브시티호텔에서 열린 ‘기업인이 직접 만드는 중소기업정책 300인 원탁토론회'에 참석해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구상을 내놓았다.

중소기업부 신설, 재벌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엄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하도급 거래대금 결제일 단축, 중소기업·중소상인 집단교섭권 인정,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제도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중소기업 지원 기능이 13~15개 부처에 분산돼 있다”며 “중소기업부를 신설해 중소기업 지원이 통합적으로 조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부 주관으로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10년 단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공정경쟁을 가로막고 중소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일감몰아주기는 뿌리뽑아야 한다”며 “재벌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에 증여세 과세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부당이득 제공 규제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대기업과 합의로 정해지는 중기적합업종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대기업 동의없이 적합업종 지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보호대책으로 생계형 서비스업 적합업종 제도 도입, 신용카드사와 가맹점간 공정한 수수료율 협상, 상가건물임대차 제도 개선, 대규모점포 골목상권 진입 최소화 등도 내놓았다.

박 시장은 “현행법은 대규모점포 개설단계에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해 규제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소상공인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