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법인세 인상 등 경제정책을 내놓았다.특히 삼성그룹을 여러차례 언급하며 재벌체제 해체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장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재벌과 소수특권층이 부와 기회를 독점한 것이 사회양극화의 이유”라며 “재벌 독점과 특권을 해체하고 부가 중소기업과 가계, 노동자에게 흘러가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재벌의 편법적 경영권 상속을 놓고 엄중한 법집행을 요구했다. 이 시장은 “이재용 10조 편법 상속에 상속세는 고작 16억”이라며 정당한 상속세 부과를 강조했다. 또 일감몰아주기와 부당내부거래, 업무상배임 등을 처벌하고 사면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판 리코법을 제정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겠다고 했다. 리코법은 1970년 미국에서 마피아 소탕을 위해 제정한 조직범죄처벌법으로 범죄집단의 불법적인 이익을 몰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법이다.

법인세 증세 의지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영업이익 500억 원 이상의 대기업 440곳에 부과되는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30%로 올릴 것을 제안했다.

노동이사제 도입과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등도 주장했다. 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전략적 공익투자자로 탈바꿈하는 방안도 나왔다. 이 시장은 이를 통해 삼성 계열사에 노동이사제와 노동조합 설립을 관철할 것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박근혜게이트의 뿌리인 재벌체제를 해체해야 한다”며 “이재용 구속에만 그치지 말고 재벌의 불법, 특권, 불공정을 뿌리뽑아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