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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벌체제 해체해야 경제 살아난다”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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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이 법인세 인상 등 경제정책을 내놓았다.특히 삼성그룹을 여러차례 언급하며 재벌체제 해체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장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재벌과 소수특권층이 부와 기회를 독점한 것이 사회양극화의 이유”라며 “재벌 독점과 특권을 해체하고 부가 중소기업과 가계, 노동자에게 흘러가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재벌체제 해체해야 경제 살아난다”  
▲ 이재명 성남시장.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재벌의 편법적 경영권 상속을 놓고 엄중한 법집행을 요구했다. 이 시장은 “이재용 10조 편법 상속에 상속세는 고작 16억”이라며 정당한 상속세 부과를 강조했다. 또 일감몰아주기와 부당내부거래, 업무상배임 등을 처벌하고 사면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판 리코법을 제정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겠다고 했다. 리코법은 1970년 미국에서 마피아 소탕을 위해 제정한 조직범죄처벌법으로 범죄집단의 불법적인 이익을 몰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법이다.

법인세 증세 의지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영업이익 500억 원 이상의 대기업 440곳에 부과되는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30%로 올릴 것을 제안했다.

노동이사제 도입과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등도 주장했다. 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전략적 공익투자자로 탈바꿈하는 방안도 나왔다. 이 시장은 이를 통해 삼성 계열사에 노동이사제와 노동조합 설립을 관철할 것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박근혜게이트의 뿌리인 재벌체제를 해체해야 한다”며 “이재용 구속에만 그치지 말고 재벌의 불법, 특권, 불공정을 뿌리뽑아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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