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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대 특검 특위' 서울구치소 방문, 의료과장 "윤석열 조사에 큰 문제 없어 보여"

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 2025-07-31 17: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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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3대 특검 특위)가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 인치가 가능한지 살펴봤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1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서울구치소 관계자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특검에서 윤석열씨의 인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서울구치소에서는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물리력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강제 인치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3대 특검 특위' 서울구치소 방문, 의료과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조사에 큰 문제 없어 보여"
▲ 3대 특검 특위가 첫 일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김현우 서울구치소장과 면담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3대 특검 특위는 인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구치소 측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인치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며 "절차에 따라 본인에게 통보하고 수차례 출석하도록 면담을 통해 설득하고 담당 직원들에게 지시해 인치 하도록 했지만 본인이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3대 특검 특위는 윤 전 대통령의 상태가 인치 불가할 정도인지도 확인했다.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은 "개인적·주관적 증세까지 제가 다 알 수 없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지금 조사라든지 재판에 가고 이런 것에 있어 큰 문제점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3대 특검 특위는 강제 인치 가능성을 타진하기도 했다.

김 소장은 윤 전 대통령 강제 인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교도관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기준이나 법적 절차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며 "교도소 안전이나 질서유지, 수용자 생명 보호나 자해 방지 등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에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3대 특검 특위는 전날 출범식을 가지고 내란·채상병·김건희 등 3대 특검 수사 보조에 나섰다.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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