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인 2026년도 예산안이 윤석열 정부의 지침에 따라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확장 재정' 기조를 갖고 있지만 2026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편성 지침 자체를 바꾸기에는 시한이 촉박한 탓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후보자가 아직 취임하지 못한 가운데 ‘예산 전문가’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의 어깨가 무거울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는 올해 3월 만들어진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 편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편성한 예산안을 기획재정부(기재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예산안 편성 전에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지침을 새로 짜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오는 20일을 전후로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 회의인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예산안 편성은 ‘매년 3월 기재부가 각 부처에 예산 편성 지침 전달’ → ‘5월 말까지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요구서 기재부에 제출’ → ‘부처 제출 예산안 취합 및 수정 후 국회 제출‘ 순으로 이뤄진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 시절 만들어진 예산안 편성 지침은 '긴축 재정'에 방점을 찍고 있는 반면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확장 재정' 기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재정과 관련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들이 만만치 않고 또 민간의 기초체력도 많이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재부가 올해 3월 발표한 지침은 “강도 높은 정부재정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하고 보조·출자·출연 사업을 정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량지출은 법률상 의무가 없는 지출로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한 뒤 국회 심의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를 10% 넘게 감축한다는 것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 편성지침은 복지 예산과 중앙재정의 지방지원 등이 포함되는 ‘의무지출’에 관해서도 인구구조 변화 등을 감안해 중장기 소요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구조개편 등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돼있다.

이처럼 새 정부의 재정지출 기조와 어긋나는 내용 때문에 일각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이 이재명 정부의 예산안이 되려면 예산안 편성지침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펴낸 보고서에서 “202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의 재정여건(현황, 세입, 세출) 진단, 예산안 편성방향(4대 투자중점)의 내용은 대폭 수정 내지 추가돼야 이재명 정부의 예산안이라 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아동수당 확대, 기초생활 생계급여 상향 등 임기 동안 약 210조원 규모의 재정 소요가 필요한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과제들 가운데 신속추진 과제 10가지를 추리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려 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지난 6월18일 언론 브리핑에서 “예산 편성 프로세스 상 재정전략회의는 늦어도 5월에 개최되는데 이번에는 대통령 파면과 선거 때문에 미뤄지게 됐다”며 “(부처별로) 예산 지침을 내려보내는 주기와 ‘미스 매치’가 됐는데 주기를 맞추기 위해 국정위도 신속과제를 분류해 (예산 편성과) 속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기재부 예산실과 국고국, 재정관리국 등을 관리하며 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임 차관은 이재명 정부가 역점을 두는 정책 분야에 전략적으로 예산을 배분하는 고도의 조정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 두 명의 기재부 차관 인사를 단행했는데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정책통’, 임 차관은 ‘예산통’으로 평가된다.

임 차관은 기재부 예산정책과장, 복지예산과장, 지역예산과장, 예산총괄심의관 등을 거쳐 예산 심사 및 편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탁월한 실무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임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의 기본 방향과 추진방안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 담당자들에게 “새 정부의 국정과제 등 꼭 필요한 분야에는 충분한 재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