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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9년 만에 사법리스크 족쇄 벗나, 대법원 판결 17일 위기의 '뉴삼성' 중대 갈림길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5-07-15 15: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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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13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9년 만에 사법리스크 족쇄 벗나, 대법원 판결 17일 위기의 '뉴삼성' 중대 갈림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합병’ 대법원 최종 선고가 오는 17일 오전 11시15분께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이재용 회장이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합병’ 의혹과 관련한 대법원 선고를 이틀 앞둔 가운데 삼성전자가 현재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회장의 ‘독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회장이 사법 리스크에 묶여있는 동안 삼성전자는 반도체 등 주력 사업에서 ‘초격차’를 잃어버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들어 한동안 중단했던 인수합병(M&A)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며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 회장의 무죄가 확정되면 ‘뉴삼성’ 구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판결해 대법원 역시 무죄로 결론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 등 사건을 다시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내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더 연장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면서 삼성의 위기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오는 17일 오전 11시15분 이재용 회장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회장의 부당합병 재판이 시작된 지 약 5년 만이자 2심 선고 5개월 만이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그룹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각종 부정 거래와 회계 부정 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통상 대법원은 사실 관계를 따지지 않고 법리 해석과 적용에 관한 판단을 하는 만큼, 원심 결과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 회장이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 사실상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9년 만에 ‘사법 리스크’ 족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오랜 ‘리더십 공백기’를 거치며 삼성전자는 경쟁력이 크게 악화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 확대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해 고대역폭메모리(HBM) 주도권을 놓친 동시에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히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에서는 분기마다 수조 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

반도체를 담당하는 삼성전자 DS부문은 2024년 영업이익이 SK하이닉스에 사상 처음으로 뒤처졌고, 올해는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이 SK하이닉스에 못 미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 위기론’을 잠재울 이재용 회장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진 상황이라는 게 재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 회장은 올해 초 ‘사즉생’과 ‘독한 삼성인’을 화두로 던지며, 고강도 ‘경영쇄신’을 요구했다. 이번에 대법원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올해 말 대대적 조직개편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말 삼성전자 사장단 인사는 예상보다 소폭으로 이뤄졌는데, 이는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를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됐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13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9년 만에 사법리스크 족쇄 벗나, 대법원 판결 17일 위기의 '뉴삼성' 중대 갈림길
이재용 회장이 사법리스크에서 자유로워지면 삼성전자의 인수합병(M&A) 움직임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르면 2026년 초 이 회장이 삼성전자 등기이사로 복귀하고, 경영 전면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회장은 2019년 10월 말 사내이사 임기를 마친 뒤 등기이사로 복귀하지 않고 있는데, 회사 안팎에서는 삼성전자의 위기극복과 책임경영을 위해 이 회장이 등기이사를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대 그룹 총수 가운데 미등기 임원은 이 회장이 유일하다.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월 “내부에 많은 분들이 이 회장이 전면에 나서서 지휘해 주기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투자자들과의 관계, 사법 리스크 등 여러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등기이사 복귀를)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로봇,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사업과 반도체 관련 해외 기업 인수합병이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들어 독일 공조기업 플랙트그룹을 15억 유로(약 2조3천억 원)에, 미국 마시모의 오디오 사업부를 3억5천만 달러(약 5천억 원)에 인수하는 등 한동안 중단했던 인수합병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다음 인수합병 목표로는 반도체, 로봇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반도체는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승인 이슈도 있어 대형 인수합병 성과를 내기 쉽지 않다. 이에 따라 AI 칩 설계 스타트업을 인수해 기존에 부족했던 반도체 설계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미래로봇추진단’을 신설한 삼성전자는 자회사로 편입한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경쟁력을 강화해줄 글로벌 로봇 기업도 찾고 있다.  

이재용 회장은 이달 9~13일(현지시각) 미국 아이다호주 선 밸리 리조트에서 열린 선밸리 콘퍼런스에 참석했는데, 선밸리 콘퍼런스는 글로벌 기업의 굵직한 거래가 성사되는 자리로도 유명한 만큼 인수합병 논의도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리더십 공백’에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 회장의 ‘뉴삼성’을 위한 미래 전략이 중대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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