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주요 국가에 관세 압박을 본격화하며 협상에 나섰지만 이를 통해 거둘 성과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정부가 관세 정책을 미국 경제에 ‘만병통치약’으로 여기고 있지만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이 예상되고 실효성 있는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8일 “글로벌 기업들은 트럼프 정부 관세 정책의 명확한 윤곽을 기대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불확실성은 더 커지며 짙은 안개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날 트럼프 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 적용할 관세율을 책정해 통보했다. 그러나 발효 시점은 당초 언급했던 시기보다 3주 가량 더 미뤘다.

이번에 발표된 관세율은 트럼프 대통령이 4월 발표했던 상호관세 기준과 대체로 유사하다. 8월1일까지 미국과 협정에 도달하지 않은 국가는 최소 25%의 관세 대상에 놓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에 앞세운 목적은 미국 제조업 재건과 세수 확충, 무역수지 개선 및 각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 확보로 볼 수 있다.

CNN은 “트럼프 정부는 관세를 만병통치약으로 여기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과 재정 적자 해소, 외교 및 세수와 관련한 모든 문제에 해법으로 앞세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1기 정부는 이런 정책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 일부 기업이 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잇따라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거나 수입관세를 지불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에 이러한 전략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CNN은 이러한 관세 정책이 미국 제조업 부활과 세수 확보에 기여하는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경제 전문가들 및 기업들의 관측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관세로 확보하는 세수는 트럼프 정부가 최근 시행한 대규모 감세 법안으로 늘어난 재정 적자를 상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뒤 미국 내 제조업 분야 일자리가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관세 정책이 실제로는 역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힘을 싣는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 석상을 통해 향후 미국의 관세 수입만으로 소득세를 완전히 없앨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CNN은 미국의 소득세 수입을 대체하려면 수입관세율이 약 200%로 상승해야 한다며 이는 현실성 없는 목표라는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했다.

트럼프 정부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공격적으로 추진하는 점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 무역수지 적자를 보는 일은 강력한 경제력을 반영하는 지표라는 해석이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세하다는 것이다.

CNN은 미국이 전 세계 다른 국가와 비교해 높은 비용 구조를 갖춘 산업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무역 적자를 줄이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전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대규모 수입관세 정책이 미국 제조업 부흥과 세수 확보를 통한 재정 확충, 글로벌 주도권 강화를 모두 이뤄낼 수단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이런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 일은 현실성이 다소 낮다는 비판이 나온다.

씽크탱크 미국외교협회(CFR)는 보고서를 내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전했다.

4월 초 상호관세 정책을 처음 발표한 뒤 3개월 동안 의미 있는 무역협정이 거의 체결되지 않은 채 시한만 8월1일 또는 그 이후로 미룬 꼴이기 때문이다.

다수의 국가에서 미국 정부의 일방적 통보에 반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어려워졌다는 점도 비판 대상에 포함됐다.

트럼프 정부가 의도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관세 정책으로 불확실성을 앞세우며 전 세계를 더욱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고집하는 수입관세 인상 방안이 미국 제조업 재건과 경제 상황 개선, 미국의 글로벌 주도권 강화라는 목표를 모두 이뤄내는 일은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다.

CFR은 “계속된 관세율 변경과 촉박한 협상 시한은 단기적으로 상대 국가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근본적 무역 구조 개선이나 실질적 합의로 이어지기엔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