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가 닻을 올리고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춮범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국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국정기획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재명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기구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약 60여일 동안 활동하며, 새 정부 5년간의 국정운영 방향 및 구체적 국정과제를 수립하여 국민들께 선보인다.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참모’로 꼽히는 이한주 전 민구연구원장이, 부위원장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맡는다.

위원회 조직은 국정기획, 경제1, 경제2, 사회1, 사회2,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7개 주요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으로 구성됐다.

기획분과장은 박홍근 민주당 의원, 경제1분과장은 정태호 민주당 의원, 경제2분과장은 이춘석 민주당 의원, 사회분과장은 이찬진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사회2분과장은 홍창남 부산대 부총장, 정치행정 분과장은 이해식 민주당 의원, 외교안보 분과장은 홍연익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임명됐다.

이한주 위원장은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방향과 국정과제는 신속하게 수립하되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국민과 기업현장의 요구에 대한 반응성을 높이고 예산·법령·규제합리화 등 실효적 정책수단을 마련하여 실행력을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과제의 규모·성격에 따라 단기·중장기 과제로 구분해 규모에 맞는 속도로 조율한 뒤 합리적으로 마무리 짓고 기후대응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장기 과제는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연차별 실행계획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조직 개편안은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완성도 높은 안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은 과감히 분산·재배치하고 AI(인공지능) 3대 강국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효율성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정비 등 통해 유능한 정부 구조로 재설계하는 것이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