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2017년 신년사에서 선제적인 관리를 통해 가계부채의 부실화를 사전에 막고 기업구조조정에도 주력하겠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 임종룡, 가계대출 고정금리·분할상환 확대 추진

임 위원장은 30일 신년사에서 “올해 금융정책의 첫번째 중점과제는 철저하고 치밀한 위험관리”라며 “구조적인 불안요인인 가계부채와 기업구조조정 문제를 일관된 원칙 아래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줄이기 위해 대출자의 상환능력 안에서 돈을 빌리고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갚는 대출방식을 더욱 적극적으로 시장에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구조조정은 엄정평가, 자구노력, 신속집행의 3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회생법원의 출범을 계기로 법원과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 구조조정전문회사의 활성화도 지원한다.

임 위원장은 “민생안정을 위해 정책서민금융의 지원여력을 확대하겠다”며 “사잇돌대출과 인터넷전문은행 등 서민층을 위한 중금리대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지원방안으로는 금융지주회사의 역할 강화와 복합점포 활성화를 제시했다. 금융회사들의 핀테크사업 확대와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 진웅섭,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진웅섭 원장은 30일 신년사에서 “올해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의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수많은 대내외 위험요인에 맞서 금감원이 선제적인 위험관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 원장은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과 보호무역주의 정책, 중국의 경기둔화,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 IT기술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등을 내년의 주요변수로 꼽았다.

그는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요인들을 찾아 영향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대비한다면 위기가 왔을 때 쉽게 헤쳐나갈 수 있다”며 “우리가 위험을 통제하지 못하면 위험이 우리를 통제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슴 속에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험요인을 관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가계부채의 증가세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은행권의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진 원장은 신속하고 엄격한 기업구조조정도 당부했다. 이를 위해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 경과를 분석해 채권은행들과 함께 구조조정을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를 확충하고 새희망홀씨대출과 신용대출119 프로그램 등 서민금융도 적극 활성화한다.

회계분식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에 감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에 따른 비대면영업채널을 감시하는 기법도 개발할 계획을 세웠다.

진 원장은 “시장은 불확실성 속에서 위험의 징후를 가장 먼저 잡아내 사전에 알려주는 존재”라며 “시장의 경고음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 소통해야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앞서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