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한국GM의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정론관에서 한국GM의 불법파견 사죄 및 비정규직 노동자 360명 대량해고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 원내대표는 “대법원이 2016년 6월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를 불법파견으로 보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한국GM은 명백한 법원의 판결에도 정규직 전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내놓기는커녕 이들을 대량해고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GM은 창원공장의 협력업체 4곳과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업체 4곳과 새로 계약을 하면서 11월30일 기존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750명 가운데 369명에게 해고통보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원내대표는 “한국GM은 조합원이 많이 있는 업체를 계약해지하고 비조합원과 조합탈퇴자만 고용승계하는 비열한 방식을 반복해왔다”면서 “노동자의 고혈을 쥐어짜고 헌법상의 기본권리인 노동3권을 빼앗기 위해 사내하청노동자를 이용해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는 한국GM 사태를 놓고 국회의 책임도 지적했다.

그는 “상시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의 원칙, 원청회사의 사내하청업체와 계약해지, 사내 하청쟁의 시 원청회사의 대체인력 투입금지 등의 문제가 입법안으로 제시된 적은 있었지만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며 “이런 논의들이 충분히 이루어져 앞으로 한국GM사태 같은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