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이 내놓은 원자력발전 공약이 현실성이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에너지전환포럼은 27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시한 '2050년 원전 발전 비중 60%와 이를 수정한 35% 공약'이 모두 실현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후보는 22일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 전체 발전 비중의 60%를 원자력으로 공급하겠다고 발언했다가 26일에 이를 35%로 하향 조정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 2021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A안에서 전망한 총 발전량을 기준으로 발전량, 설비용량, 이용률 등을 분석한 결과 원전 비중 35%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형 원전 23기 또는 소형모듈형원자로(SMR) 218기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60%를 실현하려면 이보다 많은 대형원전 23기와 SMR 248기를 모두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

한국이 이미 세계 원전 운영국 32개국 가운데 5위 규모를 갖춘 점과 국토 면적 대비 가장 높은 원전 밀집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부지 확보, 지역수용성, 안전성 등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분석에 반영된 원전 이용률 85%는 비교적 낙관적인 것으로 실제 전력계통 운영 환경에서는 출력 조절, 예비력 확보,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 등으로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에너지전환포럼은 원전 확대가 전력망 안정성에 심각한 구조적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직성 전원이면서 대형 전원인 탓에 국내외 전력계통에 불시정지시 계통안정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원전은 연평균 불시정지가 약 5건 발생하고 있는 데다 대부분 2기씩 같은 변전소에 연결돼 있어 사고가 한 번 발생하면 최대 3천 메가와트에 달하는 전력 공급량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

윤순진 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는 "원전 비중을 35%로 낮춘 것은 한편으로는 원전 비중 60%가 비현실적이란 점을 인식했다는 것이라 다행"이라면서도 "대안으로 제시한 35%도 여전히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윤 상임공동대표는 이어 "며칠만에 이렇게 발전 비중을 조정하는 것은 사업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 정책을 가볍게 다루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정책의 책임성과 실현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한 바탕 위에서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전환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