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 텍사스 오스틴 반도체 공장에서 2022년 발생했던 폐수 유출 사고와 관련한 정보 공개가 법원에서 인용됐다.

당시 삼성전자 텍사스 공장은 장비 손상과 폭우로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 340만 리터 이상의 산성 폐수와 혼합 폐수를 인근 개울과 호수로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법원의 관련 정보 공개 인용 판결에 따라 3년 전 불거진 논란이 다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인다.

2일 법률전문 매체 블룸버그로에 따르면 1일(현지시각) 잰 소이퍼 텍사스주 민사지방법원 판사는 2022년 삼성전자 텍사스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한 유독성 폐수 유출 사고에 관한 대응 내용을 담은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법원에서 민감한 세부 정보가 포함돼 있다며 해당 정보 공개 청구를 거부했다. 또 텍사스 오스틴시와 이미 합의한 사안에 관한 정보공개를 제 3자가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소이퍼 판사는 “해당 문서가 환경 감사 예외 조항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정보”라고 말하며 “공공기록법에 따라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해당 청구를 인용했다.

삼성전자 텍사스 오스틴에 위치한 반도체 공장에서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 두 차례 폐수가 유출됐다.

원인은 장비 손상과 폭우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총 340만 리터 이상의 산성 폐수와 혼합 폐수가 인근 지류로 흘러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첫 번째 폐수 방류를 조사했던 담당자는 “해리스 브랜치 크릭 지류의 거의 모든 수생물이 멸종했으며, 복원에는 수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두 번째 방류는 환경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보공개 청구가 인용되면서 3년 전 불거졌던 시설 관리 문제와 환경 관련 논란이 다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2022년 6월 텍사스 환경품질위원회(TCEQ)는 해당 유출 사고의 자체 조사를 마무리하고 삼성전자에 추가 시정 조치와 시정 방안을 요구했다.

TCEQ 수자원 부문 담당자인 숀 스튜어트는 삼성전자에 보낸 서한에서 “위반 사항의 심각성이 명백히 드러나 공식적인 시정 조치가 취해졌으며, 추가 위반 사항은 추가 검토를 통해 제기될 수 있다”며 “미해결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를 즉시 취해 주시기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그 뒤 삼성전자는 텍사스 오스틴시의 시정 조치를 받아들였지만, 일각에서는 충분하지 못한 대처라는 평가가 나왔다.

2022년 6월 당시 폐수가 유출된 유역의 보호 담당자들은 해당 결의안의 방향성이 산업 시설 근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향후 사고를 예방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보공개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삼성전자와 텍사스 오스틴시가 합의한 구체적 조치가 어떤 것인지와 폐수 유출 과정에서 문제가 된 점들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김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