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여야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SK텔레콤의 유심(USIM) 해킹 피해 사태를 두고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심) 해킹 사태는 우리 집 도어락 비밀번호가 유출된 상황과 같다”며 “2500만명의 정보가 누출됐다는 건 회사 존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을 향해 조사 결과를 언제쯤 공식적으로 발표할 계획인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고 위원장이 SK텔레콤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포렌식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관해 “아직 (SK텔레콤으로부터) 자료 요구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보통 짧게 걸리면 2∼3개월이고 시스템이 복잡한 경우 1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질타했고 윤한홍 정무위원장도 “만약 해킹 때문에 통신사를 바꾸게 된다면 위약금 문제도 해결해줘야 하는 것 아닌지 검토해 보라”고 지적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와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민 의원은 “지금은 해킹 피해 확대를 막는 게 중요한데 스스로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한 사람만 (보호)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우려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도 2014년 KT, 2018년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신고 지연, 책임 회피가 반복되는데도 정부가 점검에 소극적이라며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