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감축 실적이 애초 목표에 견줘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후단체 ‘플랜1.5’는 15일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국제감축심의회 문서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국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예상 감축량이 2030년 기준 19만5천 톤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연도 국제감축 목표인 3750만 톤의 0.5%에 불과한 수준이다.
 

국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외국에서 감축사업을 수행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국가들이 서로 거래할 수 있는 체제가 수립됨에 따라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파리협정은 2015년 맺어진 협정으로 세계 각국이 글로벌 기온상승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도 아래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파리협정 제6조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국제적으로 인증하고 이를 탄소 크레딧으로 거래할 수 있는 체제를 수립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2023년 4월 발표한 탄소중립기본계획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국제감축 부문에서 감축량 3750만 톤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는 전체 감축량의 약 13%에 해당되며 발전 부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감축 분야이다.

국제감축 목표 달성에 실패한다면 자연스럽게 2030 NDC도 달성이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예상 실적은 목표치에 견줘 한참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부처들이 참여한 국제감축심의회는 정부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공모 실적을 바탕으로 2030년 기준 연간 실적 19만5천 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실제 박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회의 문서에도 국제감축 예상 실적이 목표치의 약 0.5%에 불과하다고 인정한 자체평가도 담겨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문서에서 ”관리·행정 비용에 비해 2030년 국제감축 목표를 달성하기에 미미한 수준“이라며 ”부처별 산발적 사업 추진 등으로 감축 사업 시너지 창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엔 감독기구가 승인한 국제감축 실적을 구매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계획했으나 구매 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파리협정 제6조 이행규칙에 따른 대표성의 원칙도 문제로 지적됐다. 해당 원칙에 따르면 국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은 2030년 단일연도에 국한되지 않으며 2030 NDC 이행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수행돼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추산했을 때 2030년까지 정부가 확보해야 하는 국제감축 누적 목표량은 1억1250만 톤까지 증가하게 된다. 플랜1.5는 탄소가격 전망에 기초해 이와 같은 규모의 실적을 확보하려면 정부가 최대 15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수연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정부 자체 분석에서도 드러나듯 현행 2030 NDC의 국제감축 부문 목표는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려운 수준“이라며 ”현실적으로 확보 가능한 실적을 기준으로 국제감축 목표를 조정하고 그만큼 발전, 산업 등 국내 주요 배출 부문의 감축목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문별 목표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