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면세점 경쟁에서 승자가 롯데그룹 현대백화점그룹 신세계그룹으로 가려졌지만 만만찮은 후폭풍을 안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면세점 특허를 추가로 내주기로 결정하는 데 개입했고 그 과정에서 SK그룹과 롯데그룹과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을 놓고 특검이 수사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롯데그룹이 시내면세점 탈환에 성공하면서 최악의 경우 이번 심사결과가 무효로 돌아갈 수도 있다.

특히 국회에서 그동안의 면세점 특허심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하기로 결의한 만큼 감사결과 심사가 불공정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시내면세점 전체가 대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관세청이 17일 서울 시내면세점 주인을 결정했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야권과 시민단체는 그동안 관세청에 시내면세점 특허심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관세청은 강행했다.

특허심사 중단 요구가 나온 것은 이번에 주인이 가려진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내주기로 결정한 과정이 박근혜 게이트에 연루됐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최태원 SK그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는 과정에서 두 그룹으로부터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용하는 대가로 K스포츠에 거액을 지원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이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두 그룹과 관세청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제 공은 박영수 특검에 넘어갔다. 박 특검은 이 의혹이 박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는 데 중요한 열쇠라고 보고 있으며 이 수사를 위해 최 회장과 신 회장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세청은 "의혹을 받는 업체가 심사에서 사업자로 선정돼도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거짓·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당연히 특허가 취소될 것"이라며 특허심사를 강행했다.

이 때문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군데라도 대통령의 뇌물죄와 관련된 기업이 밝혀진다면 허가를 취소하는 것도 어렵지 않느냐"며 "관세청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 심사에서 의혹을 받는 롯데그룹이 시내면세점 탈환에 성공하면서 롯데그룹이 박근혜 게이트에 연루된 것으로 특검수사에서 드러날 경우 롯데그룹은 특허를 반환해야 하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게 됐다.

문제는 롯데그룹의 특허반환에 그치지 않고 떨어진 기업들이 ‘정경유착의 희생양이 됐다”고 반발하고 나올 경우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관세청이 그동안 진행한 면세점 특허심사를 놓고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도 있어 상황이 더욱 꼬일 수도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최근 면세점 선정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감사원에 관세청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국회는 지난해 두차례 진행된 면세점사업자 선정과정을 놓고도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가 이뤄지고 면세점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불똥은 이미 시내면세점 특허를 받은 두산그룹 한화그룹 신세계그룹 호텔신라 등으로 튀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오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