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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헌재의 어떤 결정도 받아들여야" "시설파괴나 폭행·방화는 무관용"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4-02 16: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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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77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덕수</a> "헌재의 어떤 결정도 받아들여야" "시설파괴나 폭행·방화는 무관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어떤 결정이라도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가 4월4일로 예고됐다”며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치안 유지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한 권한대행은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그 어떤 불상사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우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유동 부대를 폭넓게 배치해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집회 장소 주변에 '대화 경찰'을 활용해 양측 간 마찰 징후를 확인하고 사전에 안전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불법·폭력 집회에 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 경고했다.

그는 “시설 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과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정치인을 향해서는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 달라”고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나 정부보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받아들이려는 국민들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된다면 이번 혼란과 갈등의 위기도 분명히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대한민국이 글로벌 무대로부터 받아온 주목과 존경을 지킬 수 있을지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단계 위로, 앞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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