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전에서 발생한 '김하늘양 피살 사건'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주호 장관은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하늘양 피살 사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법이 있고 절차가 있지만 너무 미비해 그런 부분들을 촘촘히 잘 채워넣고 빈틈이 없도록 하는 면밀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었는데 교육 당국의 안일한 사고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아니냐'고 하는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번에 하늘이법이 꼭 개정돼서 (교사의 복직 절차 등이) 제도적으로 정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흡한 정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 장관은 '이번 사건이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고 보느냐'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제도가 잘 구비되고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충분히 예방될 수 있었다"고 답했다. 또 "교육 가족을 대표해 학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깊이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돌봄교실 학생들을 데리고 오는 방법도 자꾸 바뀐다"며 "너무 빨리빨리 바뀌는 게 우리가 숙고하지 않고 제도를 '보여주기 식'으로 바꾸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좋은 지적"이라며 "졸속으로 하지 않고 좋은 대책을 내 달라는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어 거기에 유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교육위는 이날 질의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