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갑작스런 사업 취소로 민간 사전청약 당첨이 취소된 이들을 구제할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갑작스러운 사업 취소로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잃은 7개 단지 713명의 민영주택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에 대해 당첨 지위를 후속 사업에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민영주택 사전청약은 공공택지 내 민간 분양주택의 입주자모집 시기를 애초 착공 시점에서 변경택지 공급 시점으로 약 2～3년 앞당기는 제도로 2022년 말 폐지됐다.

제도 폐지 전까지 총 45개 사업에 대해 사전청약을 실시하여 20개 사업은 본청약을 완료, 18개 사업은 본청약이 예정돼 있다. 

다만 민영주택 사전청약을 실시한 뒤 사업성 악화 등으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7개 단지의 경우, 당첨취소자는 공공주택 사전청약과 달리 청약자격도 상실돼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사업 취소부지를 매입하는 후속사업자로 하여금 애초 사업의 당첨취소자를 우선적으로 입주자로 선정토록 할 계획을 세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업 취소부지 재매각 시에 당첨취소자 세대수(면적별, 유형별 세대수)만큼 별도로 물량을 배정하도록 조건을 부과하며, 사업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지별로 별도의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한다.

사업지별 일정을 살펴보면 민간사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화성 동탄2 C28BL △영종하늘도시 A41BL △파주운정3지구 3BL과 4BL 등 4개 단지는 올해 1분기 중 토지 재매각 공고를 실시한 후 입주자를 모집할 때 해당 부지 당첨취소자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또 인천 가정2지구 B2BL은 LH가 직접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며 2026년초 입주자 모집공고 시 당첨취소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로 사업방식을 바꾸어 추진 중인 영종국제도시 A16BL의 경우, 사업주체는 전체 물량 중 일부를 당첨취소자 우선공급 물량(분양주택)으로 배정하여 올해 안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향후 추진과정에서도 당첨취소자 측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당첨취소자분들의 주거문제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