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의 제재 수위 등을 논의하는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업비트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다만 결과는 다음 달 이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FIU는 고객확인제도(KYC)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으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과 관련한 영업정지를 중심으로 업비트에 제재 내용을 사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제재 내용에는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기간 신규 고객 관련 영업 제한, 임직원 제재, 과징금 등이 포함됐다. 신규 고객 영업이 제한돼도 기존 가입자들은 업비트에서 계속 거래를 할 수 있다.

최종 제재수위는 제재심의 대심제로 결정된다.

대심제란 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처럼 감독당국과 제재 대상자(금융사)가 동석해 동등하게 진술 기회를 얻어 제재 수위를 논의하는 제도를 말한다.

업비트로서는 이번 제재가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제재 수위 완화를 목표로 적극적 해명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업비트 측은 제재 내용 사전 통지 당시 “현재는 제재 결과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통해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