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세수부족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200조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한은)이 제출한 ‘한은 차입금 및 재정증권 발행 및 이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세수부족으로 빌린 한은 차입금과 재정증권 발행 규모가 약 22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정부 차입금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로 56조4천억 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발생한 2023년(162조 원)보다도 37.5% 증가한 규모다.

정부가 2024년에 한은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재정증권을 발행한 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이자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정부가 지난해 한은 차입금에 대해 지급한 이자는 5056억 원으로 2023년 대비(4253억 원) 약 19% 증가했다.

일시차입금과 재정증권은 정부가 세입과 세출의 불일치를 충당하기 위해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직접 발행해 조달하는 돈으로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 개념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한은 차입금과 재정증권 발행에 따라 지급한 이자 총액은 9541억 원으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발생한 이자 총액(3432억 원)의 2.8배에 달한다.

안도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과 과도한 재정 돌려막기는 국가 재정 여력을 훼손하고 재정 파탄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과도한 재정 돌려막기로 이자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며 “부자 감세 정책과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부족으로 인해 나라 곳간이 텅 빈 상황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 부담이 국가 재정의 여력을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파탄적 재정 운용을 멈추고 적극적 재정지출과 안정적 세입 기반 확보로 재정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