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내 보험사가 올해 제도 개선으로 일시적으로 신계약 규모가 줄더라도 계약 품질이 오르며 질적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됐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3일 “올해 실손보험 요율 조기 인상 등의 제도 개선에 따라 단기적으로 신계약 체결이 줄어들 수 있다”면서도 “다만 손해율 억제와 불완전판매 감소 등으로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가 방지되며 장기적 관점에서 체결 계약 품질이 향상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올해부터 실손보험 요율 조기 인상,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등 제도가 개편된다.

4세대 실손보험은 출시 뒤 3년6개월 만에 요율 인상이 결정됐다. 2025년 평균 실손 요율 인상률은 7.5%다.

지금까지 실손보험 최초 요율 조정 주기(5년)보다 이른 시기에 인상됐다.

이는 2024년 상반기 기준 4세대 실손 손해율이 131.4%로 나타나는 등 급등한 영향으로 파악됐다.

요율 조정으로 보험료가 올라 신규 가입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손해율 관리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도 올해 상반기 시행령 입법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법인보험대리점(GA)에 금융회사 수준의 책임이 부여된다.

임 연구원은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가 도입되면 GA 책임이 커지는 만큼 영업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줄어들 수 있다”며 “불완전판매 근절로 보험 계약의 질적 향상을 전망한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