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고 내연기관차 규제를 완화할 계획을 세웠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16일(현지시각)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 인수위 내부 자료를 입수해 살펴본 결과 전기차 보조금 축소, 대중국 관세 강화, 내연기관차 규제 완화를 포함하는 정책 개편안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전기차 1대당 구매 보조금 7500달러(약 1077만 원)를 제공하고 있는데 인수위 계획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보조금은 전량 삭감된다.

여기에 더해 현재 미국 정부가 약 75억 달러(약 10조7천억 원)를 투입하고 있는 전국 전기차 충전소 확충 계획을 철회하고 회수된 자금을 배터리 원료 확보를 위한 채굴 사업 지원에 사용한다.

인수위는 자료를 통해 “전기차 충전소와 달리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은 국가 안보를 위한 공급망와 주요 인프라 구축에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도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이 희귀 광물 채굴 능력을 독점하고 있어 미국의 전략적 기반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제기한 바 있다. 군용 차량과 항공기 운용에 필요한 리튬과 흑연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채굴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수위는 중국 채굴 산업을 견제하기 위해 현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에 따른 관세를 강화해 중국산 배터리 관련 제품 수입을 추가로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지원 축소에 더해 내연기관차를 향한 규제는 완화될 것으로 계획됐다.

인수위는 현행 내연기관차 규제를 2019년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미국 자동차들은 지금보다 25%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게 된다.

캘리포니아주 등 일부 주들이 연방정부와 별도로 자체 규제를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해당 주들의 규제도 일괄 철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 때 캘리포니아주가 연방정부보다 강력한 내연기관차 규제를 설정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