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기본료를 폐지해도 가계 통신비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22일 “스마트폰 요금제에 이미 상당한 할인률이 적용돼 기본료 폐지로 요금이 내려가기 어렵다”며 “인위적 통신요금 인하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스마트폰 요금제는 음성과 문자, 데이터가 패키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료를 없애고 종량요금제로 전환할 경우 통신요금 경감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다.

기본료는 피처폰의 표준요금제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다. 표준요금제는 기본료 1만1천 원과 음성 및 데이터를 사용한 만큼 요금이 부과되는 종량요금제다.

국내 소비자들의 평균 월평균 사용량인 음성 250분, 데이터 4G를 종량요금제로 계산하면 월 통신요금이 6만7천 원에 이르러 기본료를 없애도 통신요금이 경감되지 않는다.

김 연구원은 “기본료를 폐지해도 사실상 피쳐폰 가입자만 혜택을 보게될 것”이라며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통3사의 기본료가 폐지되면 알뜰폰(MVNO) 사업자들의 경쟁력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김 연구원은 “요금인하 혜택을 보기 어려운 데다 반발도 거셀 것”이라며 “소비자 효용이 크고 통신사 타격은 미미한 데이터요금 인하방식을 2018년부터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20대 국회들어 여야에서 내놓은 기본료 폐지법안은 여러 개다. 우상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 등이 기본료 폐지를 뼈대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9일과 15일 전체회의에서 109개 법안을 상정했지만 공영방송 개선법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기본료 폐지법안 등은 논의가 미뤄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