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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 "영세업자 배달수수료 3년간 30% 축소"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12-02 17: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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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nbsp;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대통령이 임기 후반 첫 민생토론회에서 영세 소상공인&middot;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배달 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br /> <br /> 윤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연 &#39;다시 뛰는 소상공인&middot;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39;을 주제로 한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 &quot;영세업자 배달수수료 3년간 30% 축소&quot;" height="152"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412/20241202175545_64272.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lt;연합뉴스&gt;</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윤 대통령은 &quot;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여드릴 것&quot;이라며 &quot;특히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quot;이라고 말했다.<br /> <br />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도 손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br /> <br /> 윤 대통령은 &quot;요즘 많이 쓰는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가 5&sim;14%에 달하고 정산 주기가 길어 문제&quot;라며 &quot;수수료를 낮추고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quot;고 말했다.<br /> <br /> 예약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39;노쇼&#39;를 비롯해 자영업자를 괴롭히는 피해 사례를 줄이겠다는 약속도 내놨다.<br /> <br /> 윤 대통령은 노쇼뿐 아니라 악성 리뷰&middot;댓글, 일회용품 사용과 관련한 사용자 변심에 따른 사업자 과태료, 불법 광고 대행 등을 소상공인의 4대 피해로 꼽았다.<br /> <br /> 윤 대통령은 &quot;노쇼 관련 예약보증금제도와 분쟁 해결 기준을 개선하고 올바른 예약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관심을 기울일 것&quot;이라며 &quot;악성 리뷰 신고 상담센터를 만들고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성실히 고지한 사업자는 손님이 변심해 일회용품을 사용하다가 단속돼도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것&quot;이라고 말했다.<br /> <br /> 이어 &quot;불법 온라인 광고 대행은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을 안 가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분쟁 조정기구를 신속히 만들겠다&quot;고 덧붙였다.<br /> <br /> 지역 상권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br /> <br /> 윤 대통령은 &quot;2027년까지 1천명의 민간 상권 기획자를 육성하고, 정부는 지역상권발전기금과 펀드를 5천억원 규모로 조성하겠다&quot;고 밝혔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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