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 첫 민생토론회에서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배달 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연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한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여드릴 것"이라며 "특히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도 손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요즘 많이 쓰는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가 5∼14%에 달하고 정산 주기가 길어 문제"라며 "수수료를 낮추고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예약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를 비롯해 자영업자를 괴롭히는 피해 사례를 줄이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노쇼뿐 아니라 악성 리뷰·댓글, 일회용품 사용과 관련한 사용자 변심에 따른 사업자 과태료, 불법 광고 대행 등을 소상공인의 4대 피해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노쇼 관련 예약보증금제도와 분쟁 해결 기준을 개선하고 올바른 예약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며 "악성 리뷰 신고 상담센터를 만들고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성실히 고지한 사업자는 손님이 변심해 일회용품을 사용하다가 단속돼도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온라인 광고 대행은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을 안 가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분쟁 조정기구를 신속히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지역 상권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2027년까지 1천명의 민간 상권 기획자를 육성하고, 정부는 지역상권발전기금과 펀드를 5천억원 규모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