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유럽연합(EU)이 산림전용방지법 시행을 1년 연기함에 따라 정부가 국내 기업들의 규제 대응을 지원할 방침을 내놨다.

산림청은 유럽의회가 최근 ‘유럽연합 산림전용방지법(EUDR)’을 1년 연기하는 개정안을 채택했다고 18일 밝혔다.
 

EUDR은 온실가스 배출과 생물다양성 저해를 일으키는 산림전용을 막기 위해 도입한 법이다.

유럽연합 지역 내 사업자가 목재, 쇠고기, 대두, 코코아, 커피, 팜유, 고무 등 7개 상품과 이를 가공한 파생 제품을 유통하거나 유럽연합 외로 수출할 때 생산 과정에서 2021년 1월1일 이후 산림전용과 황폐화를 초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원래 2024년 12월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유럽연합 역내외 국가들이 법안을 완전히 준수하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우려를 제기해 대기업은 2025년 12월30일, 중소기업은 2026년 6월30일부터 적용받도록 연기됐다.

산림청은 법안 시행에 따른 국내 수출기업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규정에 맞는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와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EUDR 시행 연기를 요구해왔다. 또 산림전용 용어가 오번역돼 혼란을 주지 않는 데도 신경을 섰다. 

노용석 산림청 임업수출교역팀장은 “이해관계자간 혼란을 막기 위해 규제 문서, 연구 보고서, 대뭉 매체 등에서 산림전용이라는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EUDR 시행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대응방안 마련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통해 국산 목재 및 임산물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