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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기차·배터리 '트럼프 패닉', 전기차 보조금과 배터리 세액공제 전격 폐지 추진에 위기감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4-11-15 16: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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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가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과 배터리 세액공제(AMPC)를 전격 폐지하거나 축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계가 상당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바이든 정부의 기존 전기차 관련 보조금 지원을 폐기하는 것과 함께 배터리에 대한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AMPC)도 사실상 폐지할 것으로 예상돼, 가뜩이나 전기차 캐즘(대중화 전 수요 정체 현상)으로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국내 배터리 업계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 전기차·배터리 '트럼프 패닉', 전기차 보조금과 배터리 세액공제 전격 폐지 추진에 위기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전기차 보조금과 배터리 세액공제 폐지를 추진하면서 국내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트럼프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4일 미국 백악관에서 회동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북미 전기차 시장 성장을 예상, 현지에 대규모 시설투자를 하고 있는데, AMPC 혜택이 사라지면 북미 합작 투자 법인의 경영 상황이 크게 악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5일 배터리 업계 안팎 취재를 종합하면 트럼프 정부 인수위원회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와 배터리 AMPC 폐지 현실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은 IRA에 따른 전기차 구매 시 제공하는 최대 7500달러(1050만 원)의 보조금(인센티브)를 폐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전기차 시장 캐즘의 골이 더욱 깊어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미국에 대규모 설비 투자에 나선 국내 배터리 기업들에 '날벼락'이 떨어진 셈이다. 

그동안 자동차 업계에선 전기차 대중화를 지연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내연기관·하이브리드 차량보다 높은 가격을 지목했다.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는 전기차 판매의 큰 위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에 가격 측면에서 전기치 구매 유인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완성차 기업으로 공급하는 배터리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완성차 기업이 요구하는 차종마다 서로 다른 재원에 맞춰 배터리 생산라인을 구축, 장기공급 계약에 따라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다. 전기차 판매 전망에 맞춰 고객사들이 재고를 조정하면 이에 따라 배터리 기업 출하량도 달라진다.

더 큰 문제는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핵심 요인인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AMPC)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AMPC는 미국 내 공장에서 배터리 생산 시, 셀은 1kW당 35달러, 모듈은 추가로 1kW당 10달러의 크레딧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추진하고 있는 수조 원 규모의 미국 설비 투자 결정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의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2025년 대부분의 미국 배터리 공장 설립을 마무리짓고, 본격적으로 수익화를 추진하려던 상황이었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각 사마다 미국에 투자한 규모와 시점이 달라 셈법이 다양할 것”이라며 “전기차 배터리 외 사업 다각화를 통해 전기차 정책 변화에 따른 여파를 줄이겠지만 당장은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전기차·배터리 '트럼프 패닉', 전기차 보조금과 배터리 세액공제 전격 폐지 추진에 위기감
▲ 트럼프 정부 인수위원회의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 폐지 움직임에 따라 소비자들의 전기차 구매부담이 늘어나면서 배터리 기업의 공급량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미국 내 테슬라 매장에서 한 소비자가 딜러와 구매 상담을 하는 모습. <스크린포스트>

업계 일각에선 미국 내 배터리 공장 건립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와 공급망 ‘탈중국’ 기조 등을 감안하면 AMPC를 전면 폐지하는 것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란 기대를 놓지 않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배터리는 전기차뿐 아니라 드론, 로봇,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미국의 핵심 안보자산의 필수 구성요소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차기 정부가 IRA 이전으로 회귀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배터리 업계 안팎에 우려가 퍼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자동차, 배터리 철강, 반도체 등 업종별 간담회를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 불확실성에 대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미국과도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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