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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민주당의 수사범위 축소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최악의 졸속 입법"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4-11-12 10: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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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본회의를 이틀 앞둔 시점에서 자기들이 상임위에서 날치기 처리한 법안을 뜯어고쳐 통과시키는 민주당의 발상이 놀랍다"며 "이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졸속입법이자 입법농단"이라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487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추경호</a> "민주당의 수사범위 축소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최악의 졸속 입법"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11일 이 법안을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및 선거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수사범위를 축소하고 특검후보 제3자 추천방식을 포함하도록 수정해 14일 본회의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 법을 본회의로 가져가기 전에 여당측과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고 봤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법률을 여야 협상도 없이 마음대로 수정해 본회의에 직접 제출하는 것도 의회민주주의에 반하는 입법독재의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민주당의 행보가 사실상 여당 분열표를 겨냥한 것이라고 추측했다.

추 원내대표는 "법률을 만드는 일을 정략적 흥정 대상처럼 취급하고 특검을 상대 정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공격 카드로 악용하는 것은 매우 저급한 정치행태"라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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