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근 '게임산업법 헌법소원 청구'에 21만 명이 참가하면서, 게임 사전검열 논란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게임물 등급분류, 즉 사전 검열의 주 정부 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신임 서태건 위원장이 6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개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게임물관리위는 6일 서울 중구 CLK 지원센터 11층 콘퍼러스 룸에서 오후 2시부터 3시30분까지 서 위원장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서 위원장은 "게임물과 관련해 기자들이 작성한 지난 1년 동안 기사를 살펴봤다"며 "기관 내 사람들로부터 보고도 받으며, 해야할 사업에 대해 명확히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2005년 게임산업법이 '바다이야기' 같은 사행성 게임을 억제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문제가 많다는 것을 느꼈다"며 "특히 게임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토로했다"고 했다.

그는 "게임산업이 엄청나게 커짐에 따라 게임 이용자, 게임사, 게임 관련 기관의 소통 구조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도 확인했다"며 "게임 이용자들이 많아진 만큼 배려가 더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깨달았다"고 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산업법, 등급심의, 게임 생태계와의 역학관계에 대해 이해 당사자 간 인식 차이가 크다고 했다.

그는 "생태계 내 기업들, 게임 이용자들,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괴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며 "또 해외 기관들은 이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도 살펴봤다"고 했다.

그는 "게관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동 청소년 보호'"라며 "기관의 주요 업무인 등급분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객관성과 합리성 확보'가 핵심 원칙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게관위 등급분류 기능이 민간 기관으로 완전 이양되면, 게관위 주요 업무는 불법 게임물 관리나, 후속 조치와 같은 사후 업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물관리위에 대한 게임업계, 게임 이용자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그는 "국제적 검열 기관과 공조를 통한 보편성 확보, 전문성 함양, 사전검열 민간 이양을 위한 준비 작업,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등을 통해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질의응답 시간에 게관위에 대한 여론 악화 이유와 사전 검열 폐쇄성을 해결할 방안을 묻는 질문에 서 위원장은 "여러 측면에서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며 "밀실 심의 해결을 위해 내부 연구와 해외 기관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 다만 해외 기관도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아 해결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답했다.

사전검열과 관련된 헌법소원 청구가 위헌 판결이 나면 게임물관리위 존재 자체가 의미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세중 게임물관리본부장은 "게관위 인력은 사실상 80%가 불법 게임물 단속과 같은 사후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며 "판결 결과에 영향은 받겠지만 확률형 아이템 규칙 준수, 불법 게임물 단속 등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등급분류와 관련해 AI 도입 계획이 세워졌는데, 게관위의 부정적 이미지 탓에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권혁우 사무국장은 "현재 존재하는 등급분류 기준을 사용해 AI를 학습시킬 것"이라며 "다만 수정·보완이 계속 필요한 만큼 범부처 차원의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게임의 등급 재분류 이슈와 스팀이 민간 등급분류 사업자로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김 본부장은 "폭력성을 중점적으로 보고 선정성을 일부 반영해 직권으로 등급 재분류가 이뤄질 수 있다"며 "스팀이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가 되면 국내법 준수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어 쉽지 않은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