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시민단체

'5G 원가 공개' 대법원서 승소한 참여연대 "통신 요금 인하해야"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4-11-05 15:07:0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5G 원가 공개' 대법원서 승소한 참여연대 "통신 요금 인하해야"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가 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5G 원가공개 소송결과 발표 및 추가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참여연대가 정부를 상대로 한 '5G 원가 자료 정보 공개' 소송에서 승소했다며 통신비 인하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는 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참여연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5G 서비스 이용약관 인가신청자료’ 정보공개 거부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5G 원가와 관련한 54개의 세부 정보 가운데 40개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1심과 2심 판결을 10월31일 확정했다.

SK텔레콤이 2019년 5G 인가를 신청할 당시 요금산정 근거로 과기부에 제출한 향후 3개년의 5G 예상 가입자 수와 예측 근거, 트래픽 예상 증가량, 5G 네트워크 구축·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 금액 등이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통신 시장은 3사가 독과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규제·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하는 영역"이라며 "그런데도 졸속 심사가 이뤄진 결과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내려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비스의 요금이 제대로 된 심의를 통해 결정된 것인지, 예상 가입자 수는 축소하고 투자비는 부풀려 요금을 설계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5G 서비스 영업통계 자료 등도 정부에 추가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국정기획위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은 부인 어려운 현실, 여러 방안 검토"
과기정통부, AI정책 컨트롤타워로 국가인공지능위 강화하는 입법 예고
경찰-식약처 윤활유 의혹 SPC삼립 시화공장 15일 합동점검, 5월 끼임 사망사고 공장
LG전자 중국 스카이워스·오쿠마와 유럽 중저가 가전 공략하기로, 기획·설계부터 공동작업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안 크게 우려", 민주당 "합리적 대안 마련"
현대그룹 '연지동 사옥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볼트자산운용 선정, 매각 후 재임대해 사..
SK증권 "넷마블 하반기도 안정적 매출 전망, 기대작 본격적 출시 예정"
대신증권 "영원무역 2분기 자전거 브랜드 스캇 적자 줄어, 실적 부담 경감"
미래에셋증권 "하이브 3분기까지 이익률 압박 지속, 해외서 현지확 작업 진척"
대신증권 "한국콜마 2분기도 이익 개선세 지속, 하반기 미국 2공장 본격 가동"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