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내년까지 반도체 생태계 육성을 위해 8조 원 넘는 재정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5년까지 8조8천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금융지원 규모는 4조7천억 원에 이른다.

우선 정부는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내년까지 4조25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은행에 2500억 원을 출자한다. 최근 2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 1호’ 투자 승인한 정부는 1200억 원의 재원을 새로 조성해 내년에 모두 4200억 원을 공급한다.

또한 정부가 내년 반도체 지원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1조7천억 원이다. 여기에는 반도체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R&D) 사업이 포함됐다. 예산에는 저리대출·펀드 등 금융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에 2500억 원, 펀드에 300억 원을 각각 현금 출자하는 내용도 담겼다.

반도체 산업 육성에 필요한 도로·용수·전력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와 공공부문이 2조4천억 원을 분담한다.

정부는 용인 국가 산업단지를 지나는 국도 45호선 확장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국비를 지원해 2030년 개통을 추진한다. 또 산업단지에 전력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했다.

법률적 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반도체 특별법’ 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세제·재정·인프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도 발의돼 있다.

최 부총리는 “‘일하고 싶은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역량있는 기업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데 힘쓰겠다”며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 내년까지 8조8천억 원을 지원하는 등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