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을 수사하기 위해 상설특검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박주민 의원은 8일 국회 본청 의안과에 상설특검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을 제출했다.

상설특검은 별도의 특검법을 입법하지 않고 이미 제정돼있는 상설특검법에 따라 곧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이 제출한 상설특검 요구안에는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세관 마약 수사외압’과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 등을 수사대상으로 했다. 또 증인·참고인이 청문회나 국정감사에 불출석하는 등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행위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할 경우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도 발의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히자 특검법에 따라 설치된 특검보다 수사인력이 부족한 상설특검으로라도 김 여사 관련 의혹을 반드시 추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용민 의원은 “개별 특검은 별도로 추진하고 상설특검은 병행하는 개념”이라며 “지금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이해충돌의 전형적인 모습이어서 거부권 행사 한계를 벗어났다는 평가가 주류지만 거부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상설특검을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