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코로나19 창궐에 이은 경기침체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이 악화하면서 신용보증기금의 부실이 날로 심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소상공인 지원에 주저하게 되는 만큼 정부가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6일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실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의 부실율은 2021년 2%에서 지속적으로 높아져 올해 말 4.2%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실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보증기금이 보증하는 대출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제때 갚지 못했다는 의미다. 

이들이 갚지 못한 빚은 보증을 선 보증기금이 대신 갚아야 한다. 결국 부실률이 높아질수록 보증기금의 부담은 커지게 된다. 

신용보증기금의 부실액은 2021년 1조4360억 원에서 2023년 2조7302억 원으로 증가했다.

신용보증기금의 부실 원인으로는 소상공인 위탁보증에 따른 손실이 꼽힌다.

신용보증기금의 올해 말 일반보증의 대위변제율(대신 갚는 비율)은 4.2%로 예상되는 반면,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대위변제율은 20%로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창궐에 따른 피해 수습을 위해 2020년과 2021년 진행된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부실은 2022년 도입된 저금리 대환보증 실적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저금리 대환 위탁보증에서 다른 기관보다 높은 금리를 내세우고 있어 계획보다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대환해주는 금리가 높은 만큼 소상공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다.

신용보증기금은 7% 이자율이 넘는 고금리 대출을 5.5%로 대환하고 있는 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3.6%로 낮춰 대환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저금리 대환 위탁보증의 '계획대비 실적달성율'은 2022년 3.4%, 2023년 11.2%, 2024년 8월 4.4%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해당 위탁보증의 '계획대비 누적 실적달성율'은 2023년 13.7%, 24년 8월 16.2%로 파악된다.  

신용보증기금의 부실률이 높아지면서 소상공인을 향한 지원에 소극적으로 나선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은 따뜻한 포용금융을 내세우며 보증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부실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덜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정부가 나서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신용보증기금의 '저금리 대환 위탁보증'은 다른 기관과 비교해 높은 대출한도(개인기업 1억 원, 법인소기업 2억 원)와 10년 만기 운용의 장점이 있는 상품으로 현재 배달앱, 인터넷카페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실적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증 공급에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