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시행 유예가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김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견을 전제로 '금투세 유예 후 보완시행 10가지 포인트'라는 제목을 글을 올려 △정책목표 △증시상황 △파생효과 △정책시행력 △국민심리 등을 고려해 금투세 유예가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민주당이 개미투자자들의 우려를 무시한 채 정책 추진을 강행하면 악의적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불명확한 목표로 고전한 과거 부동산정책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가치와 논리 뿐만 아니라 심리, 타이밍, 정치환경 등을 종합고려해 금투세에 대해서도 복합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오류의 반복이라는 프레임에 갇히면 정책시행력도 약해진다"며 "이재명세 운운하는 악의적 프레임을 제압할 경제개혁 성과도 아직은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야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보완 이후 제때 시행하자'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상법개정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한도 상향, 금투세 시행을 모두 동시에 하자는 '원샷 보완시행론'의 취지는 좋지만 무리"라며 "민주당이 시행 후 증시하락 리스크를 다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대신 '부양개혁-유예안착-고수익과세'의 3단계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전체 의원들이 모여 토론회를 열어 금투세 시행과 관련한 당론을 확정한다.

김 의원은 "이번 과정이 민주당의 토론력과 정책력을 한층 높이고, 개미투자와 증시를 살리는 확실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며 "결론이 어찌 나든 민주당은 최선의 합리적 당론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