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은행이 내년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잉여금이 4조 원대로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도 세입 예산안에 한국은행 잉여금의 일반 세입징수 규모를 4조2천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지난해(1조3622억 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올해 한국은행 순이익을 약 6조 원으로 추산하고 이 같이 책정했다.

한국은행은 매년 순이익의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음 해 정부에 납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임 의원은 한국은행 순이익이 정부 기대만큼 급증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수지는 외화 자산 운용에 따른 이자, 매매 손익 등으로 구성돼있으며 국내외 금리, 주가, 환율 등 대외환경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정부는 고금리 장기화와 증시 호황에 따른 수익 증가를 잉여금 증액의 이유로 들고 있지만, 임 의원은 미국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앞선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6년 동안 정부의 한은 잉여금 세입 예산 대비 실제 납입금은 100%를 웃돌았다. 

하지만 2023년도에는 예상을 밑돌면서 결손이 발생했다. 정부는 올해 한은 잉여금 세입 예산을 1조6300억 원으로 책정했지만 실제 수납액은 9221억 원이었다. 이에 당초 예산안과 비교해 7079억 원 가량 결손이 발생했다. 

임 의원은 "올해 상반기 한은 순이익은 3조6천억 원이었는데 지난 2년 동안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이 상반기에 나타났다"며 "올해 순이익 연간 전망치 달성과 세입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