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은행이 내년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잉여금이 4조 원대로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nbsp;<br /> <br />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도 세입 예산안에 한국은행 잉여금의 일반 세입징수 규모를 4조2천억 원으로 책정했다.&nbsp;<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정부 내년 한은 잉여금 4조2천억 원으로 책정, 민주당 임광현 &quot;경기침체에 결손 우려&quot;"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307/20230728161839_20960.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한국은행이 내년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잉여금이 4조 원대로 책정됐다.&nbsp;</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이는 지난해(1조3622억 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nbsp;<br /> <br /> 정부는 올해 한국은행 순이익을 약 6조 원으로 추산하고 이 같이 책정했다.<br /> <br /> 한국은행은 매년 순이익의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음 해 정부에 납부하고 있다.&nbsp;<br /> <br /> 이런 가운데 임 의원은 한국은행 순이익이 정부 기대만큼 급증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nbsp;<br /> <br /> 한국은행 수지는 외화 자산 운용에 따른 이자, 매매 손익 등으로 구성돼있으며 국내외 금리, 주가, 환율 등 대외환경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nbsp;<br /> <br /> 정부는 고금리 장기화와 증시 호황에 따른 수익 증가를 잉여금 증액의 이유로 들고 있지만, 임 의원은 미국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고 분석했다.&nbsp;<br /> <br /> 앞선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6년 동안 정부의 한은 잉여금 세입 예산 대비 실제 납입금은 100%를 웃돌았다.&nbsp;<br /> <br /> 하지만 2023년도에는 예상을 밑돌면서 결손이 발생했다.&nbsp;정부는 올해 한은 잉여금 세입 예산을 1조6300억 원으로 책정했지만 실제 수납액은 9221억 원이었다. 이에 당초 예산안과 비교해 7079억 원 가량 결손이 발생했다.&nbsp;<br /> <br /> 임 의원은 &quot;올해 상반기 한은 순이익은 3조6천억 원이었는데 지난 2년 동안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이 상반기에 나타났다&quot;며 &quot;올해 순이익 연간 전망치 달성과 세입 전망이 불투명하다&quot;고 말했다.&nbsp;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