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과 공과
| ▲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2024년 5월2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장으로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4월26일 오동운을 공수처장으로 지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로 올린 2명 가운데 오동운을 택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오동운과 함께 후보로 올라온 이명순 전 부장검사를 지명할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기도 했으나 결국 오동운을 선택했다. 이 전 검사는 '우검회' 회원으로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여야는 같은 해 5월21일 오동운의 청문회보고서를 채택했다. 오동운은 5월22일 제2대 공수처장에 임명됐다.
이는 전임
김진욱 공수처장이 2024년 1월20일 임기만료로 퇴임한 지 3달 여 만이었다.
공수처장 임명이 늦어진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고의성 여부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공수처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조사하고 있었던 만큼 수사 대상인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를 무력화하기 위해 처장 공석으로 시간끌기를 한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오동운은 2024년 5월22일 열린 취임식에서 “공수처가 설립 취지에 맞게 냉철하게 고위공직자 범죄를 엄단하는 강한 반부패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저는 외부의 압력을 막아내 공수처 검사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동운은 첫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도 성역없이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아직 사건에 대해 보고받지 않아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약 4달 만에 공수처장 공백 사태가 해소된 이후에도 윤 대통령이 공수처 차장 임명을 늦추면서 공수처가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2024년 7월30일 공수처 차장에 검사 출신인 이재승 변호사가 임명되면서 반년 만에 공수처 조직이 자리를 잡았다.
|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앞줄 뒷모습)이 2024년 6월14일 국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이날 면담에서 추 원내대표는 오 공수처장에게 채상병 사망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
공수처는 2023년 8월부터 해병대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가 한창인 2024년 5월 공수처장에 임명된 오동운은 2024년 8월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확보하기도 했다.
앞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지역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던 해병대 소속 채수근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현장지휘관이 상부에 수중수색이 어렵다며 수색중단 필요성을 제기했음에도 해병대 지휘부가 수색을 강요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나왔다.
이에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자료를 민간경찰에 이첩하려고 했다. 하지만 막판에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이 중간에 개입해 이첩을 막고 경북경찰청에 넘어간 수사자료까지 회수했다.
이 과정에서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과 김계환 해병사령관 등이 절차를 무시한 무리한 수사개입을 했으며 그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윤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오전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관련 보고를 받고 격노하면서 바로 국방부 장관을 연결하라고 하고,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해병대 사령관에게 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2024년 9월 현재 이 사건 수사 1년이 넘도록 이렇다할 결론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2024년 8월28일 공수처를 방문해 채상병 수사에 속도를 내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사기탄핵 공작 진상규명 태스크포스' 소속 장동혁 의원은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이재승 공수처 차장을 만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8월29일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기자 질문에 "경찰에서 꼼꼼하고 장기적으로 수사해서 수사 결과를 책을 내듯이 발표했다. 언론에서나 많은 국민들이 수사 결과에 특별히 이의를 달기 어려웠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찰은 2024년 7월8일 '수중 수색을 사실상 지시하거나 보고받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수사를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경찰은 수중수색과 채상병 죽음의 책임이 오롯이 현장지휘관에게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2024년 5월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공수처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통령 배우자 명품백 수수 사건 검토
오동운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
검찰이 무리하게 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공수처가 다시 들여다보는 모양새가 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동운은 2024년 8월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대통령 부인이 명품 가방도 받고 양주도 받고 화장품도 받아도 되느냐'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현재 알선수재로 똑같은 사건이 고소돼 있다"며 "(김건희 여사 의혹에도) 알선수재가 성립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는 2022년 6월과 9월 자신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소에서 최재영 목사를 만나 300만 원 상당의 명품가방과 180만 원어치의 화장품 등을 선물로 받았다.
대통령실은 여론이 계속 악화하자 "여사가 선물을 되돌려주라는 취지로 행정관에게 지시했으나 행정관이 실수로 돌려주지 않았다"는 해명을 나놨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무원 배우자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된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가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안 경우 이를 신고해야할 의무를 진다.
하지만 검찰은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리하려 하고 있으며 이에 야권과 여론의 반발이 쏟아졌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023년 8월2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 부인의 명품백 수수에 대한 어이없는 무혐의 결정에 검사들은 찍소리 못하며 침묵하는 선택적 분노, 불의하고 비겁한 대한민국 민낯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청탁금지법 대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알선수재란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했을 때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이다.
예를 들어 알선행위를 할 사람을 소개시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선물을 받았다면 알선수재에 해당할 수 있다. 알선수재죄를 저질렀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2024년 7월31일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공수처가 걸어온 길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수사기관이다.
2021년 1월 출범했으며 검경이 수사하기 힘든 판사, 검사, 고위 경찰에 대해 기소권을 가진다.
이에 따라 기소권을 독점해온 검찰을 견제하는 성격도 가진다.
1대 처장인
김진욱 처장은 판사 출신이자 법학박사로서 헌법재판소에서 오랜 기간 근무해 공수처 조직의 기틀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수사와 수사지휘경력이 없는 만큼 1대 공수처의 수사실적이 저조했다는 지적도 받는다.
1대 처장 재임기간 공수처는 단 3건의 사건을 직접수사해 기소했다. 이 가운데 2건은 무죄가 선고됐으며 한 건(
윤석열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2대 처장인 오동운은 수사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을 차장을 임명해 수사역량을 보강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오동운은 출근 첫 날인 2024년 5월22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수사 역량 관점에서 모시려고 하고 있고 저의 부족한 부분을 잘 보충할 수 있는 분으로 모시려고 한다"고 말했다.
실제 오동운은 같은 해 7월 부장검사 출신의 이재승 변호사를 차장에 임명 제청했다. 이 변호사는 16년 동안 검사 생활을 했고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를 지냈다.
오동운은 이 변호사에 대해 “형사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탁월하고, 법조인으로서 수사에 대한 이해도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월30일 이재승 차장 임명을 재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