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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오동운 고위공직자수사처 처장

판사 출신으로 중립성 기대받아, 공수처 정상화와 수사력 증명이 과제 [2024년]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4-09-04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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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Who Is ?] 오동운 고위공직자수사처 처장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오동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다.

1969년 경상남도 산청군에서 태어났다.

부산 낙동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독문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부산지방법원에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2017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었다.

법무법인 금성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2024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임명됐다.

Chief Prosecutor of CIO
Oh Dong-woon
경영활동의 공과
◆ 활동과 공과
[Who Is ?] 오동운 고위공직자수사처 처장
▲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2024년 5월2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장으로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4월26일 오동운을 공수처장으로 지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로 올린 2명 가운데 오동운을 택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오동운과 함께 후보로 올라온 이명순 전 부장검사를 지명할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기도 했으나 결국 오동운을 선택했다. 이 전 검사는 '우검회' 회원으로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여야는 같은 해 5월21일 오동운의 청문회보고서를 채택했다. 오동운은 5월22일 제2대 공수처장에 임명됐다.

이는 전임 김진욱 공수처장이 2024년 1월20일 임기만료로 퇴임한 지 3달 여 만이었다.

공수처장 임명이 늦어진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고의성 여부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공수처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조사하고 있었던 만큼 수사 대상인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를 무력화하기 위해 처장 공석으로 시간끌기를 한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오동운은 2024년 5월22일 열린 취임식에서 “공수처가 설립 취지에 맞게 냉철하게 고위공직자 범죄를 엄단하는 강한 반부패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저는 외부의 압력을 막아내 공수처 검사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동운은 첫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도 성역없이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아직 사건에 대해 보고받지 않아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약 4달 만에 공수처장 공백 사태가 해소된 이후에도 윤 대통령이 공수처 차장 임명을 늦추면서 공수처가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2024년 7월30일 공수처 차장에 검사 출신인 이재승 변호사가 임명되면서 반년 만에 공수처 조직이 자리를 잡았다.
[Who Is ?] 오동운 고위공직자수사처 처장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앞줄 뒷모습)이 2024년 6월14일 국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이날 면담에서 추 원내대표는 오 공수처장에게 채상병 사망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
공수처는 2023년 8월부터 해병대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가 한창인 2024년 5월 공수처장에 임명된 오동운은 2024년 8월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확보하기도 했다.

앞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지역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던 해병대 소속 채수근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현장지휘관이 상부에 수중수색이 어렵다며 수색중단 필요성을 제기했음에도 해병대 지휘부가 수색을 강요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나왔다.

이에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자료를 민간경찰에 이첩하려고 했다. 하지만 막판에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이 중간에 개입해 이첩을 막고 경북경찰청에 넘어간 수사자료까지 회수했다.

이 과정에서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과 김계환 해병사령관 등이 절차를 무시한 무리한 수사개입을 했으며 그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윤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오전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관련 보고를 받고 격노하면서 바로 국방부 장관을 연결하라고 하고,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해병대 사령관에게 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2024년 9월 현재 이 사건 수사 1년이 넘도록 이렇다할 결론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2024년 8월28일 공수처를 방문해 채상병 수사에 속도를 내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사기탄핵 공작 진상규명 태스크포스' 소속 장동혁 의원은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이재승 공수처 차장을 만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8월29일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기자 질문에 "경찰에서 꼼꼼하고 장기적으로 수사해서 수사 결과를 책을 내듯이 발표했다. 언론에서나 많은 국민들이 수사 결과에 특별히 이의를 달기 어려웠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찰은 2024년 7월8일 '수중 수색을 사실상 지시하거나 보고받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수사를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경찰은 수중수색과 채상병 죽음의 책임이 오롯이 현장지휘관에게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Who Is ?] 오동운 고위공직자수사처 처장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2024년 5월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공수처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배우자 명품백 수수 사건 검토
오동운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

검찰이 무리하게 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공수처가 다시 들여다보는 모양새가 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동운은 2024년 8월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대통령 부인이 명품 가방도 받고 양주도 받고 화장품도 받아도 되느냐'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현재 알선수재로 똑같은 사건이 고소돼 있다"며 "(김건희 여사 의혹에도) 알선수재가 성립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는 2022년 6월과 9월 자신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소에서 최재영 목사를 만나 300만 원 상당의 명품가방과 180만 원어치의 화장품 등을 선물로 받았다.

대통령실은 여론이 계속 악화하자 "여사가 선물을 되돌려주라는 취지로 행정관에게 지시했으나 행정관이 실수로 돌려주지 않았다"는 해명을 나놨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무원 배우자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된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가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안 경우 이를 신고해야할 의무를 진다.

하지만 검찰은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리하려 하고 있으며 이에 야권과 여론의 반발이 쏟아졌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023년 8월2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 부인의 명품백 수수에 대한 어이없는 무혐의 결정에 검사들은 찍소리 못하며 침묵하는 선택적 분노, 불의하고 비겁한 대한민국 민낯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청탁금지법 대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알선수재란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했을 때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이다.

예를 들어 알선행위를 할 사람을 소개시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선물을 받았다면 알선수재에 해당할 수 있다. 알선수재죄를 저질렀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Who Is ?] 오동운 고위공직자수사처 처장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2024년 7월31일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가 걸어온 길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수사기관이다.

2021년 1월 출범했으며 검경이 수사하기 힘든 판사, 검사, 고위 경찰에 대해 기소권을 가진다.

이에 따라 기소권을 독점해온 검찰을 견제하는 성격도 가진다.

1대 처장인 김진욱 처장은 판사 출신이자 법학박사로서 헌법재판소에서 오랜 기간 근무해 공수처 조직의 기틀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수사와 수사지휘경력이 없는 만큼 1대 공수처의 수사실적이 저조했다는 지적도 받는다.

1대 처장 재임기간 공수처는 단 3건의 사건을 직접수사해 기소했다. 이 가운데 2건은 무죄가 선고됐으며 한 건(윤석열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2대 처장인 오동운은 수사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을 차장을 임명해 수사역량을 보강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오동운은 출근 첫 날인 2024년 5월22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수사 역량 관점에서 모시려고 하고 있고 저의 부족한 부분을 잘 보충할 수 있는 분으로 모시려고 한다"고 말했다.

실제 오동운은 같은 해 7월 부장검사 출신의 이재승 변호사를 차장에 임명 제청했다. 이 변호사는 16년 동안 검사 생활을 했고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를 지냈다.

오동운은 이 변호사에 대해 “형사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탁월하고, 법조인으로서 수사에 대한 이해도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월30일 이재승 차장 임명을 재가했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Who Is ?] 오동운 고위공직자수사처 처장
▲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은 2024년 5월22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방명록에 다짐의 글을 적었다. <연합뉴스>
오동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역량을 제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오동운은 2024년 5월22일 취임사에서 "공수처가 본연의 기관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성장 발전시켜야 하는 2대 공수처장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검찰을 대체할 공정한 수사기관이라는 설립취지가 무색하게 제대로된 수사실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024년 5월 오동운 대상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공수처 예산자료를 공개하며 공수처의 낮은 예산집행률을 지적했다. 공수처는 2021년 설치 후 2024년 5월까지 813억6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지만 그 중 482억2300만 원(59%)만 집행했다.

이 배경에는 만성적인 인력부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수처 출범 이후 3년간 사표를 쓴 검사와 수사관이 3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중 임기만료로 퇴직한 사람은 3명뿐이었다. 잦은 퇴직으로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는 점이 공수처 운영을 가로막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 존폐를 논의하기도 했다.

금태섭 개혁신당 전 의원(당시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는 2024년 1월 검찰 개혁 공약을 발표한 자리에서 "공수처는 만들어진 지 3년 동안 아무런 성과 없이 국민의 예산과 인력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공정한 수사를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는 내부 비판이 흘러나온 적도 있다.

김명석 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부장검사)은 2023년 11월 법률신문에 '정치적 편향과 인사 전횡'이라는 제목을 칼럼을 통해 "평검사 좀 하다가 그만두고 변호사를 하던 사람들이 부장검사로 와서 수사를 지휘한다. 수사 경험도 길지 않은데 지휘 경험은 전혀 없으니 배가 산으로 가고 시끄럽다. 공수처가 신청한 영장이 기각되는 건 이러한 연유이다. 총체적 난국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관은 이 일로 징계를 받았으며 5월 공수처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공수처 최대 현안인 채상병 수사외압과 관련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오동운은 2024년 5월22일 첫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빨리 보고를 받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처장으로서 제일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니까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 평가
[Who Is ?] 오동운 고위공직자수사처 처장
▲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2024년5월22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합리적이고 일에 자기 성향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와 여당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공수처의 중립성을 지킬 인물로 기대받고 있다.

판사 출신으로서 수사 전문성은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시선도 나온다. 하지만 이 문제는 검사출신의 공수처 차장 임명을 통해 일부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2010년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파견되는 등 헌법에 대한 이해가 깊다고 알려졌다.

2017년 퇴직 이후에는 변호사로서 각종 방송에 출연해 대중과 소통에도 능하다.

사건사고
[Who Is ?] 오동운 고위공직자수사처 처장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자가 2024년 5월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성년자 성폭행범 변호 논란
오동운은 2018년 미성년자 4명을 상대로 강간과 간음유인미수 등 성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변호했다.

이에 대해 오동운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문제 있는 변론이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답변했다.

오동운을 포함한 변호인단은 "피해자와 동의하에 일어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변호인단은 피해자 동의 없이 어머니를 만난 뒤 거액의 돈을 전달하고 거짓 자필진술서를 확보해 증거로 제출한 것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또 피해자가 재학중인 학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기도 했다.

이에 오동운은 "거액합의나 허위진술서 작성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첫 출근일인 2024년 5월22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오동운은 이와 관련해 "그 재판에 있어서는 변호사로서 적법절차 위반 문제를 많이 변호사로서 말씀드렸다. 그런 부분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가족채용 특혜와 편법증여 논란
오동운은 변호사로 재직할 당시 아내를 운전기사로 고용해 4년 동안 급여 2억여 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2024년 5월1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아내가 근무한 것처럼 속여서 급여를 받았다면 사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아내가 운전기사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오동운은 해명했다.

오동운은 "아내가 구치소를 오가며 운전이 필요할때 많이 도왔다"고 말했다.

오동운은 딸에게 6억여 원 상당의 배우자 명의 땅을 물려주기 위해 직접 증여하는 대신 딸에게 땅을 매매하는 대신 매수대금 3억5천만 원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증여세를 일부 회피할 수 있었다.

오동운은 이에 대해 "세무사의 자문에 따라서 한 것이다. 절세가 이뤄진 부분은 사죄한다"고 말했다.

경력/학력/가족
◆ 경력
[Who Is ?] 오동운 고위공직자수사처 처장
▲ 오동운 변호사의 법무법인 금성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금성 홈페이지>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8년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한 뒤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법조계 경력을 시작했다.

2000년 부산지방법원 판사, 2002년 울산지방법원 판사, 2003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했다.

2006년 경향교류 제도에 따라 서울로 올라와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를 지냈다.

2008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하다 통일부에 파견돼 근무했다.

2009년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지냈다.

2010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파견됐다.

2012년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2013년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2016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2017년 법조계를 은퇴하고 법무법인 금성에서 변호사 경력을 시작했다. 같은해 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을 역임했다.

2019년 인천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과 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을 지냈다.

2024년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을 맡고 있다.

◆ 학력

1988년 낙동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92년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다.

2008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 가족관계

아내와 슬하에 딸이 하나 있다.

친형은 울산시 행정부시장을 지낸 오동호 한국섬진흥원 원장이다.

◆ 상훈

◆ 기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24년 8월30일 공개한 ‘2024년 제8회 수시 재산공개자 현황’에 따르면 오동운은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자녀 명의 재산으로 모두 33억6490만 원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건물은 오동운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16억 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 장녀 명의의 3천만 원 상당의 서울 관악구 봉천동 단독주택 전세권이 포함됐다.

이 밖에 장녀 소유의 4억2천만 원 상당의 경기 성남시 수정구 땅, 12억2904만 원 상당의 예금, 4951만 원 상당의 증권 등도 신고됐다.

2013년 울산지방법원 판사 재직 당시 현재의 아내를 만났다.

오동운 장인은 의사출신으로 현지 유력자로 알려졌다.

친형은 울산시 행정부시장을 지낸 오동호 한국섬진흥원 원장이다.

형제가 모두 울산과 인연이 있는 셈이다.

버거씨병으로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어록
[Who Is ?] 오동운 고위공직자수사처 처장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2024년 8월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에는 알선수재로 똑같은 사건이 고소돼 있다. 알선수재죄 성립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검찰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진행 할 수는 없다.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를 거쳐서 검찰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판단하겠다." (2024/08/27, 공수처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의혹과 관련해)

"차장 임명이 마무리되면 신임 차장과 함께 공수처가 공정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독립 수사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직을 이끌어 나가겠다." (2024/07/10, 공수처 차장으로 이재승 전 부장검사 임명을 대통령실에 제청한 뒤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있음에도 국민들께서 공수처라는 수사기관을 탄생시킨 것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한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해결해달라는 염원의 발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공수처는 그동안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온 게 사실이다."

"현재 공수처는 국민의 관심이 높은 여러 중요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모두 사건 관련자가 다수이고 사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조직이 작은 공수처로서는 업무구조를 더욱 효율화하고 최적화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해야 한다. 저는 외부의 압력을 막아내 공수처 검사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 (2024/05/22, 공수처장 취임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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