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CI 제정과 현판식
김진욱은 공수처를 정착시키고 조직의 틀을 다잡기 위해 공수처 출범 취지를 반영한 CI(로고)를 만들었다.

애초 공수처는 2021년 출범 직후 정부 부처에서 사용하는 태극 문양을 임시로 사용했다. 하지만 정부 부처 문양은 독립기구를 표방하는 공수처의 상징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새 CI와 슬로건 제작에 나섰고 2022년 8월18일 '바로 세우는 정의, 새롭게 쓰는 청렴'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새 상징을 발표했다.

새 CI는 공수처와 '국민'의 초성 'ㄱ'을 활용해 국민을 받드는 공수처 구성원들의 양 손을 형상화했다. 국민을 섬기며 공명정대하고 치우침 없이 독립적 수사를 한다는 뜻을 담았다.

김진욱은 직접 슬로건과 CI를 발표하면서 "오늘이 공수처가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라며 "오늘을 기점으로 공수처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2022년 8월26일 공식 CI를 반영한 현판 제막식을 열었다.

김진욱은 현판식에서 "지난 1년 반 동안의 여러 경험을 밑거름 삼아 공수처가 국민이 신뢰하는 독립적 반부패 수사기관으로 국민 속에 뿌리내리도록 공수처 구성원 모두 함께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자"고 말했다.

△검찰의 보복기소 사건 수사
공수처는 검찰의 ‘보복기소’와 관련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이 검찰을 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사다.

검찰은 2014년 유씨를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기며 국가정보원이 위조한 공문서를 증거로 냈다. 국정원의 증거조작 행위를 방치한 검사들이 징계를 받게 되자 검찰은 유씨의 다른 혐의를 추가로 수사하기 시작했다.

검찰은 2010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던 유씨의 대북송금 혐의를 다시 끄집어내 기소했다.

1심에서는 유씨에게 유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유씨를 재판에 넘겼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21년 10월 검사의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유씨는 그를 기소한 담당 검사와 지휘라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했다.

고소 대상은 이두봉 인천지검장, 안동완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 신유철 전 서울서부지검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이다.

공수처 수사3부는 2022년 4월 무렵 이두봉 지검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유씨를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유씨는 2022년 5월17일 고소인 조사 출석에 앞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간첩 조작에 가담한 검사들을 두 차례에 걸쳐 고소·고발했지만 다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검찰은 자기 식구를 감싸느라 언론에서 관심을 가질 때 수사하는 척하다가 슬그머니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소 과정에서 어떻게 불법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좀 더 진술하려 한다”며 “공수처가 실질적 조사를 통해 그런 부분을 밝혀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스폰서 검사’ 기소
공수처는 2022년 3월11일 이른바 ‘스폰서 검사’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가 출범한 지 약 1년2개월 만의 첫 직접 기소다.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일할 때 옛 검찰 동료 박모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2016년 3~4월 두 차례에 걸쳐 93만5천 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2016년 7월 1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공수처 조사 결과를 보면 김 전 부장검사는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 그의 부서로 배당되자 휘하 검사에게 박 변호사를 조사하게 하면서 여러 편의를 봐줬다. 또 인사이동을 한 뒤에는 스폰서로 알려진 고교 동창 김모씨의 횡령 사건 등에 대한 변호를 박 변호사에게 맡겼다.

대검찰청은 앞서 2016년 10월 김 전 부장검사를 김모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박 변호사와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대법원이 2018년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하며 이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김씨가 2019년 11월 박 변호사 관련 뇌물 의혹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 경찰은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고발인의 요청에 따라 2021년 6월 전현직 검사 사건에서 우선적 관활권을 지닌 공수처로 사건이 이첩됐다.

공수처의 김 전 부장검사 불구속 기소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 결정을 일부 뒤집은 것으로 검찰의 기소독점권이 73년 만에 깨진 사례다.

첫 기소 사건인 만큼 이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게 공수처 존립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무죄 판결이 나오면 공수처 무용론이 더 거세질 수 있다.

공수처는 2022년 9월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벌금 3천만 원, 추징금 1093만5천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석열과 얽힌 수사 했지만 대체로 무혐의 처분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들을 진행해 왔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수사개입, 판사사찰, 부실수사, 고발사주 등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관한 것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이 불거진지 한참 뒤인 2021년 9월에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수사를 본격화했다.

공수처는 2021년 6월 윤 대통령 관련 수사에 정식 사건번호를 부여하며 수사를 개시했지만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않았다.

당시 윤 대통령이 보수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였기 때문에 자칫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에 조심스러웠던 것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2021년 9월 들어 수사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공수처는 9월8일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부장검사를 윤 대통령 관련 의혹 사건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의 임 감찰담당관 소환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에서 비롯됐다. 앞서 공수처는 2021년 6월4일 이 사건 수사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을 입건했다. 이는 '공수처 공제8호' 사건으로 입건됐다.

임 담당관은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직접 수사했으며 윤 대통령이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한 당사자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2011년 한명숙 수사팀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재소자들에게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았다'는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폭로가 2020년 4월 나오면서 불거졌다.

윤 대통령의 혐의는 측근으로 분류되던 수사팀을 보호할 목적으로 수사를 방해해 불기소를 끌어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반해 대검찰청이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부에 사건을 배당하도록 하고 임 담당관을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공수처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에 대한 윤 대통령의 부실수사 의혹도 공제7호 사건으로 입건해 수사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당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통해 여권 정치인과 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을 청탁했다는 새로운 의혹에 대해서도 2021년 9월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들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남은 것은 판사사찰 의혹뿐이다.

판사사찰 의혹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이던 2020년 초 그의 지시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판사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재판부 관련 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검찰 내부에 회람했다는 게 내용이다.

공수처는 2021년 10월 윤 대통령과 함께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하지만 공수처의 수사 속도가 더뎠던 데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이 된 까닭에 수사가 더 진척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지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기소할 수는 없어도 수사는 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수사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란 시선이 지배적이다.

△고발사주 사건 수사
공수처는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 수사를 맡아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 대상이었지만 이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고발사주 사건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검찰이 2020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쪽에 범여권 측 인물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측근인 손준성 검사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적힌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당시 손 검사는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며 소속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김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손 검사가 윗선인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고발사주를 했다는 의심도 나왔다.

공수처는 수사를 8개월여 진행한 끝에 손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는 2022년 5월4일 브리핑을 통해 손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은 무혐의 처리했다.

김웅 의원의 혐의와 관련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는 무혐의 처분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손 검사와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만 공수처법상 기소대상 범죄가 아니라며 검찰에 이첩했다.

윤 대통령과 한 장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손 검사와 함께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일한 검사 3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수사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대한 1차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공수처는 2021년 6월경 외압 의혹을 받는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와 다른 한 검사 등 3명을 ‘공제5호’ 사건번호로 입건한 뒤 7월경부터 수사에 들어갔다.

이들은 2019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지시를 받아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1차 수사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2021년 3월 이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형사3부는 이들 3명과 관련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는데 공수처는 수사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검찰에 재이첩한 바 있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재이첩받은 뒤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를 먼저 기소했다.

그런데 이후 공수처가 공수처법 24조1항에 따라 검찰에 다시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청해 수사를 진행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의뢰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한 지 1년여 만인 2022년 5월 중순경 대검찰청으로 보내졌다.

앞서 장준희 인전지검 주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2021년 1월 권익위에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 김오수 당시 법무부 차관, 이규원 전 검사 등 18명을 공익신고했다.

장 부장검사는 2019년 3월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장으로 일하던 중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혐의를 발견했지만 수사가 진척되지 못하다가 그해 6월 종결됐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검토한 결과 피신고자 중 일부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수원지검이 이미 상당히 조사를 진행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로 사건을 이첩한 것으로 파악된다.

△부산 엘시티 부실수사 의혹 수사
공수처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 특혜분양 등 정관계 비리 사건을 수사한 당시 검사들을 입건해 수사했지만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했다.

2022년 7월11일 공수처 수사2부는 엘시티 관련 혐의로 고발된 전현직 검사 13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차모 검사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으며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없다는 결론에 따라 각하 처분을 내렸다.

2021년 3월 시민단체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와 부산참여연대는 엘시티 특혜분양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과 지휘부가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2021년 6월4일 이와 관련해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당시 부산지검 2차장검사), 임관혁 광주고검 검사(당시 부산지검 특수부장) 등 13명을 입건했다.

엘시티는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앞에 세워진 101층 건물로 그 인허가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6년 부산지검이 수사를 벌여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 등이 구속됐다.

부산참여연대는 엘시티 실소유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이 분양권을 로비 수단으로 활용했다며 2017년 11월 43명을 추가로 고발했다. 부산지검이 공소시효 만료 직전인 2020년 10월 이들 가운데 2명만 기소하고 41명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의혹 지정
공수처는 2021년 5월10일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1호 사건은 상징성과 중요성이 커서 어떤 사건이 공수처 1호 사건이 될지가 국민적 관심사였다. 공수처 1호 사건은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성역 없는 수사를 실제로 할 수 있을지를 엿보게 해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조희연 교육감 관련 의혹이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지정되면서 다소 맥이 빠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공수처 스스로 정치적 논란을 피할 수 있는 사건을 골랐다는 비판과 함께 공수처에 기소 권한도 없는 사건을 1호로 정한 게 적절하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희연 교육감 사건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촉발됐다.

감사원은 2021년 4월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 보고서를 통해 조 교육감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2018년 7~8월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검토 및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이 뽑으려던 5명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연퇴직(해직)됐다. 4명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으로 2008년 교육감 선거 당시 자신들이 추대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불법 선거운동 및 선거자금 모금을 했다가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해직됐다. 다른 1명은 2018년 조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지원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2021년 4월23일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같은 해 5월4일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감사원이 애초 조 교육감을 고발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었으나 공수처는 사건을 넘겨받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약 4달에 걸친 수사 끝에 2021년 9월3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검찰에 조 교육감에 대한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채용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으며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도 인정되므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검찰은 2021년 12월24일 조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 차장과 수사검사, 수사관 선발
김진욱은 공수처장 취임 직후부터 수사를 담당할 공수처 검사를 선발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김진욱은 2021년 1월28일 공수처의 2인자인 차장에 판사 출신인 여운국 변호사의 임명을 제청하기로 했다. 공수처 차장은 공수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다.

그는 여운국 변호사를 놓고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으로 법관 생활을 20년 하며 영장전담 법관 3년, 고등법원 반부패 전담부 법관 2년을 역임한 형사 전문 변호사”라며 “헌법을 전공한 저와 상당히 보완관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21년 1월29일 일부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여운국 변호사의 공수처 차장 임명 제청안을 재가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하면서 김진욱의 의견을 존중한 인사로 풀이됐다.

공수처는 2021년 1월24일부터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 등 총 23명의 검사에 대한 모집 절자도 진행했다.

첫 검사 선발 절차의 경쟁률은 높았다. 공수처에 따르면 4명을 선발하는 부장검사 자리에 40명, 19명을 뽑는 평검사 자리에 193명이 각각 지원했다.

공수처는 2021년 3월26일 평검사 후보자 15명, 4월2일 부장검사 후보자 4명 등 모두 19명의 공수처 검사 후보자 명단을 인사혁신처에 넘겼다.

문 대통령은 2021년 4월15일 공수처의 선발 절차를 거쳐 최종 명단에 오른 19명 가운데 13명만 공수처 검사에 임명했다.

이후 2021년 하반기에 평검사 8명을 추가 선발했다. 이때 부장검사 정원 두 자리는 충원되지 못했다.

2022년에는 3명의 검사를 추가 선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공수처는 2022년 8월12일 제7차 인사위원회를 열고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명의 임용을 위한 후보자 추천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인사위원회가 임용 예정 인원의 2배수 이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가운데 검사 3명을 임명하게 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 20명 등 최대 85명의 인력을 둘 수 있다. 공수처장과 차장을 제외하면 검사 23명을 선발할 수 있는데 검사 출신은 검사 정원의 절반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12명만 뽑을 수 있다.

김진욱은 공수처법이 정한 인력(85명) 범위 안에서 공수처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

공수처 규칙 1호에 따르면 공수처는 과학수사과와 수사1~3부, 공소부를 둔다. 공수처장 밑에 대변인과 인권감찰관 각 1명, 공수처 차장 밑에 정책기획관, 수사정보담당관, 사건분석담당관 1명씩을 둔다.

수사1~3부장과 담당관 3명은 모두 검사로, 과학수사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각각 채우도록 했다.
△공수처장 임명
김진욱은 2021년 1월21일 초대 공수처장에 임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진욱의 공수처장 임명안을 재가하고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김진욱에게 공수처의 상징성을 강조하며 권력기관 견제와 부패 일소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욱은 같은 날 오후 공수처장 온라인 취임식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며 “헌법과 법, 그리고 양심에 따른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보겠고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결코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진욱은 “국민께 권한을 받은 공수처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되새기는 성찰적 권한 행사를 해야 한다”며 “그러면 국민 친화적인, 인권 친화적인 국가기관이 될 것이고 국민 여러분의 마음과 신뢰를 얻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진욱은 취임식을 마친 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수처 현판 제막식을 열었다.

김진욱은 현판식을 마친 뒤 곧바로 업무에 들어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21년 1월20일 전체회의에서 김진욱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야당은 김진욱의 위장전입과 근무시간 중 주식거래, 육아휴직 중 학업 등을 문제 삼았지만 큰 잡음 없이 청문회가 마무리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20년 12월30일 김진욱을 초대 공수처장에 지명했다. 2021년 1월4일 김진욱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해 국회에 송부했다.

△공수처장 임명 이전
김진욱은 공수처장이 되기 전 판사, 변호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등을 거쳤다.

1995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했지만 3년 만에 판사로서 경력을 마쳤다. 이후 변호사로 개업해 2010년까지 12년 동안 김앤장에서 일했다.

1999년엔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별검사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일하기도 했다.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은 진형구 대검찰청 공안부장이 강희복 조폐공사 사장 등과 공모해 조폐공사 노조 파업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사건이다. 파업을 유도한 뒤 무자비하게 진압해 다른 사업장에 본보기를 보이려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 일에는 대통령 직속 기획예산위원회도 얽혀 있었다. 기획예산위와 노동부 등 정부 쪽에서 조기 구조조정을 하도록 놔두는 식으로 파업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구성된 특검은 한국 헌정사상 최초의 특검이다. 김진욱은 기획예산위 관련 부분 수사에 주로 관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진형구 전 공안부장 등 검찰을 수사하는 부분은 파견검사인 황교안 부장검사 등이 맡았다.

김진욱은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됐던 김태정 법무부 장관에 대한 조사에도 입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진형구 전 공안부장은 파업유도 부분은 무죄를 받았으나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진 전 공안부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장인이다.

김진욱은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일했다. 헌법연구관,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선임헌법연구관, 국제심의관 등을 거쳤다. 공수처장이 되기 직전 직위는 헌재 국제심의관이다.

◆ 비전과 과제 공수처가 굳건히 존립할 수 있도록 조직의 전열을 가다듬고 수사와 관련한 성과를 낼지 주목받고 있다.

정치적 상황은 녹록지 않다.

20대 대통령 선거 결과는 김진욱이 공수처의 기반을 단단하게 만드는 데 유리하다고 할 수 없다.

애초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하는 성격이 큰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인 데다 공수처를 놓고 비판적 시각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

또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 시절 민주당의 공수처 설립 법안을 맹렬히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김진욱에게 사퇴를 압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문재인 정권 때보다 윤석열 정권 아래서 공수처의 앞날이 더 험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사건드을 처리해야 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고발사주 사건 등 윤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 수사를 해왔다.

2022년 8월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진욱은 해당 수사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법률에 따라 김건희를 소환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성격의 사건은 어떻게 처리하든 정치권의 여야 중 어느 한 쪽에서 말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수사를 진행하는 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김진욱은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공수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틀을 닦는 근본적 책무도 수행해야 한다.

공수처는 문민정부 시절인 1996년부터 출범 필요성이 거론되기 시작해 20년 넘게 여야의 공방을 거쳐 만들어진 정부기관이다.

공수처 설립에 찬성하는 쪽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생긴 여러 폐해를 바로잡고 권력기관 사이 견제와 균형 원리를 살리려면 공수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대하는 쪽은 공수처가 견제받지 않는 또 다른 비대한 권력기관이 되어 대통령을 비호하는 역할에 그칠 것이라고 맞섰다.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지난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기관인 만큼 초대 공수처장인 김진욱에게는 여러 부작용을 경계하며 공수처가 권력층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모범적인 선진 수사기관으로 자리잡게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해외 수사기관 벤치마킹에도 나서고 있다.

김진욱은 2022년 9월21~25일 3박5일 일정으로 영국을 방문해 영국 중대비리수사청(SFO)과 국가범죄수사국(NCA) 산하 국제반부패협력센터 등을 접촉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영국은 복잡한 경제범죄나 뇌물범죄를 중대비리수사청이 수사하고 기소한다. 영국은 과거 경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유했으나 1980년대 중반 경찰에서 기소권이 분리됐다. 하지만 SFO는 경제범죄나 뇌물범죄 사건을 수사한다는 특성상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지닌다.

검찰이 일삼았던 표적수사와 수사권 오남용 등의 문제를 답습하는 기관으로 공수처가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불식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공수처가 출범 이후 썩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한 만큼 수사를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내 존재이유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공수처는 주요 수사 국면마다 헛발질하며 정치적 수사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김진욱은 2022년 5월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미숙한 모습을 보인 점을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최대한 빨리 범죄 수사와 공소 유지 역량이 충분히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평가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외부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으며 좌고우면하지 않는다는 점을 스스로 장점으로 꼽는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듣는 것도 장점이라고 내세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흘려듣지 않고 자신에게 오류가 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는 데 거부감이 없다고 한다.

학구적이며 합리적인 성향의 원칙론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김진욱은 법조인으로서 많은 경험을 쌓았다.

판사에서 변호사로, 다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특별검사팀에서 특별수사관을 지낸 경력까지 더하면 법조인으로서 걸을 수 있는 다양한 길을 모두 걸어봤다.

초대 공수처장에 오르는 데도 다양한 경험을 지녔다는 점이 고려됐다.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에도 “다양한 법조 경험을 지니고 있어 이를 토대로 보다 폭넓은 시각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선진적 형사사법기구로서 법치주의와 헌법원리에 부합하게 운영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적혀 있다.

김진욱은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고고미술사학과에 진학한 인문학도였다. 하지만 1987년 대학 4학년 때 헌법 강의를 들은 것을 계기로 법대 대학원에 진학했다고 한다.

대학원에 재학하던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본격적으로 법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공군법무관으로 군 복무를 마치고 판사로 임용돼 3년 동안 다양한 민형사 사건을 처리했다.

김진욱은 판사의 길을 계속 걸을 수 있었지만 다시 진로를 바꿨다.

김진욱은 “평소 가지고 있던 법조 일원화에 대한 소신, 그리고 젊은 나이에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 일을 하고 싶다는 결심에 따라 변호사의 길을 가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하면서 특별검사팀에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한 경력도 있다.

1999년 국내 최초의 특별검사인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 파업유도 사건의 특검팀에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해 특수사건 수사를 경험했다.

그는 특별수사관 경험을 놓고 “권력기관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의 공무수행 자세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공직사회에 이에 대한 경종을 울린 것이 성과”라며 “당시 특검의 수사기간이 최장 60일에 불과해 수사를 위한 충분한 기간이 확보되지 못했던 것 등이 아쉬웠다”고 말했다.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2010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진로를 틀었다.

김진욱은 “변호사 생활 동안 헌법재판 사건도 다수 다루었는데 위헌 결정도 받아보면서 헌법 사건에 흥미를 느낀 것이 계기가 되어 2009년 헌법재판소 연구관에 지원했다”고 말했다.

김진욱은 자신의 경력과 관련해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55년 동안의 제 인생 전체가 심판대에 오른 것 같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삶을 되돌아보니 제가 남들이 가지 않는 길, 하지 않는 선택을 많이 해온 편인 것 같으며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허물도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법조인으로는 드물게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영과를 수료했고, 동시통역이 가능한 수준의 영어 실력을 갖췄다.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이강국 소장의 해외출장을 수행하며 통역을 담당했다.

헌재 연구관 시절 법조인을 위한 전문분야 실무수습 프로그램에 참여해 조선일보 문화부에서 단기연수를 한 적이 있다.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가 방한해 언론간담회를 했을 때 참여해 질문을 하기도 했다.

가장 많은 영감을 준 작가로 C.S. 루이스를 꼽는다. C.S. 루이스는 영국의 소설가이자 개신교(성공회)계 신학자이며 대표적 저서로 '나니아 연대기'가 있다.

감명 깊게 본 영화는 '벤허'다.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로 다산 정약용과 도산 안창호 등을 존경한다고 한다.

종교는 기독교다. 학생 시절 영락교회 고등부 회장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출범할 때 검사 13명을 최후의 만찬에 모인 예수와 열두 제자에 빗대기도 했다.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성경 문구를 좌우명처럼 여긴다.

△공수처 인력 이탈
공수처에서 검사와 수사관의 사퇴가 잇따르고 있다. 이는 공수처의 주요 사건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조직 내 문제점을 드러내는 사례로 비칠 수 있다.

2022년 9월 무렵 공수처 수사1부에서 이승규 검사와 김일로 검사가 개인적 사유를 들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 검사들의 사의 표명은 2022년 6월부터 시작됐다. 최석규 부장검사, 문형석 검사, 김승현 검사 등이 사의를 표명했고 문 검사와 김 검사의 사표는 수리됐다.

검사 외에 수사관의 이탈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수사와 공소유지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직 인수위로부터 거취 압박 받아
김진욱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로부터 사퇴를 종용하는 취지의 압박을 받았다.

2022년 3월30일 대통령직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공수처와의 간담회 뒤 브리핑에서 “김진욱 처장의 거취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 말은 인수위가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김진욱 처장은 임기와 관련해 이미 입장을 말한 바 있다”며 자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앞서 김진욱은 공수처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초대 처장으로서 공수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소임을 다할 생각”이라고 못박았다.

공수처장 임기는 3년으로 김진욱이 임기를 다 채운다면 2024년 1월 퇴임하게 된다.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로 잡음 커져
공수처가 언론인과 정치인, 시만단체 인사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가 일었다.

이 논란은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김경율 회계사가 2021년 12월 통신사에서 조회한 '공수처에 대한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며 불거졌다.

이어 언론사 기자와 정치인들의 통신자료를 공수처가 열람한 사실도 공개됐다.

이에 공수처는 입장문을 통해 “모든 수사 활동을 법령과 법원의 영장 등에 근거해 적법하게 진행했다. 관련자 조사, 증거자료 확보 등 수사 활동에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노력해왔다”면서도 “과거의 수사 관행을 깊은 성찰 없이 답습하며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논란과 관련해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장을 구속수사해야 한다”고까지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 논란을 두고 “미친 사람들”이라고도 했다.

이 일로 김진욱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김진욱이 이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고 발언을 중단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김진욱은 2021년 12월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대기하던 도중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제안을 받고 얼떨결에 국민의힘 의원총회 발언대에 섰다.

이를 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정치집회 발언이라고 항의하면서 김진욱의 발언이 중단됐다.

이날 김진욱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 질의에서 통신조회 논란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도 많이 하는데 왜 공수처만 놓고 사찰이라고 하냐”며 반박했다.

그는 “억울해서 수사 내용을 밝히고 싶지만 수사 도중에 밝히는 것은 피의사실 공표나 공무상비밀 누설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관용차량 제공
김진욱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하면서 관용차량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를 두고 보수진영에서 ‘황제영접 수사’라고 비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지검장은 2021년 3월7일 김진욱과 면담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로 들어가면서 출입기록이 남지 않는 공수처 관용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과 마찬가지로 공정성과 독립성을 생명으로 한다. 그럼에도 공수처가 주요 사건 피의자로 거론되는 인물에게 관용차량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적 상처를 입었다.

김진욱은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며 “앞으로 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한 경찰은 김진욱의 혐의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 불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위장전입 의혹 사과
김진욱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관련 의혹을 추궁당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김진욱이 1997년 남동생이 세대주로 있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로 전입했다가 12일 만에 다시 본래 거주지인 상계동 대림아파트로 전입한 것을 두고 불법 위장전입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진욱은 청문회 직전까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전근이나 유학 때문이지 아파트 분양 등 재산상의 이득이나 자녀의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김진욱은 2021년 1월19일 열린 공수처장 인사청문회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고위 공직 후보자로서 적절치 않았다”면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미코바이오메드 주식 보유 논란
김진욱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보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김진욱은 헌법재판소에서 일하던 2017년 미국 유학 동문이 대표로 있는 기업의 주식을 취득했다. 이 회사가 5개월 뒤 미코바이오메드에 합병되면서 김진욱은 미코바이오메드 주주가 됐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은 의혹이 있다"며 김진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김진욱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시세보다 싸게 주식을 취득해 약 476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김성우 미코바이오메드 대표는 2021년 1월19일 열린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나와 “유상증자를 하면 주식 수가 불어나고 주가가 하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상법에서는 10%가량 싸게 팔 수 있도록 한다”며 “김 후보자뿐만 아니라 다른 유상증자 참여자들에게도 공통으로 혜택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김진욱에게 미공개 정보를 제공한 적도 없다고 했다.

김진욱은 2001~02년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에 유학할 때 한인 교회를 통해 하버드대 메디컬스쿨 연구교수였던 김 대표와 친분을 쌓았다. 15년 뒤 김 대표가 자금난에 시달리다 투자할 만한 여유가 있어 보이는 김진욱 등에게 투자를 요청했다고 김 대표 측은 해명했다.

김진욱은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보유 주식을 모두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진욱은 2021년 말 기준으로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여전히 일부 보유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김진욱은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의 처분 여부에 관한 질의에 “점심 시간을 이용하여 일부 처분했고 나머지도 처분하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김진욱은 주식 처분 내역과 여전히 보유 중인 주식의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전 의원은 “주식 처분을 공언한 지 반년이 지났는데 청문회에서 대국민 거짓말을 한 셈”이라며 “직보다 주식이 우선이라는 태도는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한 경찰은 김진욱의 혐의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 불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 경력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2년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했다.

1995년 3월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1997년 2월까지 일했다.

1997년 2월부터 1998년 2월까지 서울지방법원 본원 판사로 근무했다.

1998년 3월부터 2010년 1월까지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로 일했다.

1998년 3월부터 9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차장을 지냈다.

1999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 파업유도 사건 특별검사팀에 특별수사관으로 파견됐다.

2005년 5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서울지방변호사회 홍보이사를 맡았다.

2009년 9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서울지방변호사회 북한이탈주민인권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2010년 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맡았다.

2012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을 지냈다.

2016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권연구팀장으로 일했다.

2017년 9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을 맡았다.

2020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헌법재판소 국제심의관을 지냈다.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초대 처장으로 임명됐다.

◆ 학력

1984년 서울 보성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8년 2월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2년 미국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2019년 2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 가족관계

배우자와 자녀 둘을 두고 있다.

◆ 상훈

◆ 기타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22년 3월31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현황에 따르면 김진욱은 18억1723만 원의 재산을 보유했다.

김진욱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강남구 대치동 삼성아파트 전세권(12억5천만 원)을 보유했다. 이 밖에 예금자산 4억3351만 원(본인, 배우자, 부친, 장남 명의 합산), 미코바이오메드 주식 7467만 원 등을 신고했다. 차량은 2015년형 제네시스 1대를 보유하고 있다.

1992년 5월부터 1995년 2월까지 공군법무관으로 복무했다.

"지난 1년 반 동안의 여러 경험을 밑거름 삼아 공수처가 국민이 신뢰하는 독립적 반부패 수사기관으로 국민 속에 뿌리내리도록 공수처 구성원 모두 함께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자." (2022/08/26,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수처 공식 CI(로고)를 반영한 현판 제막식에서)

"검토 중이다.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할 것이다." (2022/08/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를 수사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실제 중요 수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처·차장이 아닌 부장검사와 검사들이다. 현재 검찰에 있거나 검찰 경험이 있는 이들이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2022/06/14,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공수처 검사 모집과 관련해)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미숙한 모습들 보여드린 점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비록 공수처가 극심한 논란 끝에 탄생했고 국민의 기대에 맞지 않는 모습들도 보였지만,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의 대의명분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는다." (2022/05/16,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초대 처장으로서 우리 처가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제 소임을 다하겠다." (2022/03/21, 공수처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공수처 검사들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성찰적 권한 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금의 여러 논란으로 힘든 시기지만 적법성을 넘어 적정성까지도 고려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해나갈 수 있도록 모든 검사가 지혜를 모아달라." (2022/01/11,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검사회의 모두발언에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다.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지난 2월 서울고검의 불기소 결정에서 인정된 것이 서로 달라 수사로 사실 인정을 다시 할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2021/11/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판사사찰 문건’ 불법작성 혐의로 추가 입건한 것과 관련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자)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2021/10/2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와 관련한 질의를 받고)

"공수처가 걸어가는 길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다.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간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합당한 평가를 받을 것이라 확신한다."

"무관하다면 출석해서 떳떳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21/10/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고발사주’ 의혹 당사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을 겨냥해)

"의혹이 인정된다면 우리나라 헌정질서에서 중대한 사건이다." (2021/10/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고발사주’ 관련 질문을 받고)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선거에 대한 영향을 줄이는 것이다." (2021/09/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고발사주’ 관련 질문을 받고)

"이 사건의 본령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 공수처로서는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 공수처로서는 이왕 수사할 운명이라면 선제적으로 수사를 개시해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확보부터 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2021/09/17, 정부과천청사 기자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무오류주의·무견제주의·무소불위에 빠지지 않도록 흔들림 없는 태도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만 공수처의 발전과 존속의 동력이 생길 것이다. 중립·독립·객관성을 지향하는 수사 태도를 견지할 것이다." (2021/09/10,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열린 ‘제2회 공수처 자문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공수처를 둘러싸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과 우려가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이라 해서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그러한 사건을 수사하더라도 정치적인 고려나 판단 없이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과 결정을 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청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렇다면 어떤 사건을 수사하는지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하고 결론을 내는지가 더 중요하다 할 것이다. 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건들은 모두 다 피하고 그 외의 사건들로만 수사하기도 어렵고 그것이 바람직하지도 않아 보인다.” (2021/06/17, 정부과천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공수처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미국 시인의 시를 인용해 공수처가 가는 길은 우리가 지금껏 가보지 않은 길(road not taken)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다. 이 길은 천천히 서둘러서 가야 할 길이라는 뜻이다. 천천히 서두른다는 말은 신속함과 신중함을 겸비한다는 의미로 결국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업무처리를 한다는 것이다. 공수처의 지향점을 잘 보여주는 격언이다.” (2021/05/14,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대회의실에서 수사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과 달리 기관의 태동기에 있어 인적·물적 기반 등이 취약한 상황이다. 주어진 권한 내에서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 '호시우행(호랑이의 눈빛을 가지고 소의 걸음으로 간다는 뜻)'의 자세로 직무에 매진하자.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실패가 있어도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빛이 여러분들을 맞이할 것이다.” (2021/1/16,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대회의실에서 공수처 검사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최근에 헌법재판소는 검찰청법상의 검사만이 검사가 아니고 수사처 검사도 검사로서 헌법에 규정된 영장 청구권이 있다고 결정했다. 저희들의 정체성에 대해 판단해 주신 셈인데 검찰청법상의 검사와 같이 준사법기관이라 볼 것이다. 준사법기관이라면 헌법 7조에 따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봉사해야 함은 물론이고 헌법 103조의 정신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2021/02/25, 서울 중국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며)

“공수처의 권한이 주권자인 국민께 받은 것이라면 그 권한을 받은 공수처는 당연히 이러한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되새기며 권한 행사를 해야 할 것이다. 저는 이러한 권한 행사를 성찰적 권한 행사라 부르고자 한다. 성찰적 권한 행사라면 권한을 맡겨주신 국민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자신의 권한을 절제하며 행사할 것이다. 수사와 기소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결정이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헌법과 법, 그리고 양심에 따른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결코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을 것이다.” (2021/01/21, 공수처장 취임사에서)

"탄핵은 비록 국정공백과 정치적 혼란 초래 등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를 헌법질서에서 제거함으로써 헌법(질서)을 수호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권력분립 원칙 위반과 권력의 일탈·남용 문제는 대통령 탄핵의 단골 사유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권력분립의 도그마틱은 입법부 국회가 3분의 2 다수로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사유의 인정이라는 실체 판단은 물론이고 절차 진행의 측면에서도 입법부, 행정부의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는 적법절차(due process)를 요구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이 되면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돼 버리는, 찾아보기 드문 헌법 조항에 따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재판이니 더더욱 말이다." (2019/10/28, 법률신문에 쓴 '대통령은 어떤 사유로 탄핵되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의미의 헌법은 1919년 상해에서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헌법이라 할 수 있다. 임시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대한인민(大韓人民) 전체에 있음을 밝히고 대한민국의 입법권은 의정원이, 행정권은 국무원이, 사법권은 법원이 행사한다고 선언한 후에 인민(人民)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 헌법 제2장에서 비교적 상세히 규정했다. 요컨대 주권으로 인권을 쓴 것이 헌법인 것이다." (2017/09/28, 법률신문 칼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