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2028년도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 재정 건전화 추진 등 덕분에 2024년보다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및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35개 공공기관의 2024~2028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2일 국회에 제출했다.
 

35개 공공기관에는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공기업 21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철도공단 등 준정부기관 14개가 포함됐다.

올해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은 국정과제 추진·대국민서비스 확대 등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 투자 이행과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안정화 등 재정 건전성 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주택·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정책금융 확대 등으로 인해 2028년 자산과 부채가 2024년보다 모두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8년 자산은 2024년 대비 171조9천억 원 증가한 1212조4천억 원으로 예상됐다. 부채 또한 2024년과 비교해 93조1천억 원 늘어난 795조1천억 원으로 전망됐다.

다만 부채비율은 점진적으로 하락해 2028년 190.5%로 2024년보다 16.8%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수립한 42조2천억 원 규모의 재정 건전화 계획을 이번 계획에 반영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추가 자구노력을 15조1천억 원으로 평가했다. 재정건전화 노력을 전부 합치면 57조3천억 원 규모에 이른다.

분야별 재정건전화 규모를 살펴보면 △자산 매각 9조1천억 원 △사업 조정 19조3천억 원 △경영효율화 11조9천억 원 △수익 확대 6조2천억 원 △자본확충 10조8천억 원 등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노력과 관련해 평가를 강화하겠다”며 “재정건전화계획 이행 실적 점검·평가 등을 통해 공공기관 부채가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재무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