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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유동수 금융권 '꺾기' 규모 1위 IBK기업은행 비판, "중소기업 울려"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09-02 15: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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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고객에게 예·적금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은행들의 ‘꺾기’ 의심 사례는 모두 15만9건, 금액으로는 17조3152억 원이었다. 이는 지난 5년 새 최대 금액이다.
 
민주당 유동수 금융권 '꺾기' 규모 1위 IBK기업은행 비판, "중소기업 울려"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은행별로 살펴보면 2023년 한 해 동안 꺾기 의심 사례가 가장 많았던 은행은 국민은행으로 3만800건이었다. 그 뒤로 IBK기업은행 2만2985 건, 하나은행 2만2649건이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IBK기업은행이 5조3037억 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하나은행 3조4434억 원,우리은행 1조8327억 원 순이었다.

유 의원은 특히 기업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국책은행인데다 지속적으로 꺾기에 관한 지적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유동수 금융권 '꺾기' 규모 1위 IBK기업은행 비판, "중소기업 울려"
▲ 기업은행의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꺾기 의심 사례 건수와 금액. <유동수 의원실>
기업은행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가장 많은 금액의 꺾기 의심 거래를 기록했다. 국내 은행의 꺾기 의심 거래 전체 금액에서 기업은행 비중이 2021년 36%, 2022년에는 29%, 2023년에는 31%를 차지하는 등 높았는데 이런 상황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기업은행의 2022년 대비 2023년 꺾기 의심 건수는 줄어든 반면 금액은 더 증가했고 개인 고객에 대한 꺾기 의심 사례가 증가하면서 은행의 꺾기 행태가 더 교묘하게 커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업은행은 이미 수차례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음에도 수년간 ‘꺾기 규모 1위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동반자여야 할 기업은행이 오히려 중소기업을 울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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