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안에서 삭감됐던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이 다시 증액됐다. 하지만 해당 예산안이 실제 반영될지는 불투명하다.

1일 보건복지부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총액을 정부안보다 2211억 원 증액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2017년 예산안에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으로 6조8763억7700만 원이 책정돼 있었다. 이는 2016년 국고지원액보다 2210억6900만 원 줄어든 금액이다.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2007년부터 도입됐다. 이 국고지원금은 해당년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익의 20% 정도에 해당한다.

하지만 증액된 예산안은 정부의 반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 왔다.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사용 용도나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고 건강보험공단의 누적적립액이 16조 원에 이른다”며 국고지원에 부정적인 뜻을 나타냈다.

늘어나는 국가 채무규모 역시 정부의 부담요소로 꼽힌다.

9월7일 열린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제훈 기재부 연금보건예산과장은 “우리나라는 적자부채로 조달금이 100조 원에 이르고 국가 채무규모도 국내총생산 대비 40%를 넘어섰다"며 "재정당국은 우선순위를 따져 탄력적으로 지원금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