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티몬과 위메프 부도 사태에 대응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티메프' 사태에서 나타난 규제 사각지대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일부터 TF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TF는 금감원 내부 인력 12명(겸직 5명) 규모로 운영되며 제도 개선 사항을 파악해 관계부처에 공유하게 된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가 발생한 원인으로 결제대행(PG)업체가 경영지도비율을 지키지 않아도 제대로 된 감독 수단이 없었다는 점과 전자상거래 업체가 일시적으로 현금을 조달하기 위해 이용자 보호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상품권을 대량 판매해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전자상거래 업체가 PG사를 겸업하고 있거나 정산주기 장기화 등을 통해 규제 우회로 지급결제를 운용할 여지가 있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금감원은 티메프 사태 현장검사에서 여러 불법 자금 흐름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관련 인력도 9명에서 12명으로 늘려 검사에 더욱 힘을 싣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티메프 사태 대응 인력으로 제도 개선 12명과 현황 관리 5명, 현장검사 17명 등 모두 34명을 운영하게 된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