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법안으로 국가 반도체위원회 설치와 반도체 산업 세액공제 확대 방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5일 국가적 차원의 반도체 비전 설계를 위해 '반도체 특별법 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국가 반도체위원회 설치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정부 책임 의무화 △재생에너지 100% 활용을 위한 설비 공급 및 설치비용 지원 △반도체 기술의 통합투자세액 기본공제율 및 연구개발 세액공제율 10%포인트 상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최근 반도체 산업이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간 경쟁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도 반도체법을 제정했고 일본과 대만은 물론 미국과 대만의 전략적 연대도 강화되고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반도체 비전을 설계할 법안이 필요했다"고 발의 취지를 말했다.

최근 반도체 산업은 4차산업 대전환기와 맞물려 인공지능·모빌리티·방산 등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한 주요 국가 아젠다로 떠올랐다.

이에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지원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태년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국가 핵심전략 산업으로 반도체 주권을 확실하게 쥔 나라가 경제강국이자 군사강국이며 외교강국이 된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미래 비전을 이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각개전투로는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국회에 반도체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여야가 빠르게 반도체 산업지원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