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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진성준 "종부세 완화 졸속 검토해선 안 돼, 신중하게 접근해야"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06-04 14: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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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진성준 "종부세 완화 졸속 검토해선 안 돼, 신중하게 접근해야"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종부세에 대한 접근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당 안팎에서 개별적 견해가 나오면서 시민사회에서는 민주당이 종부세를 폐지하고 완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지만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종부세 관련 공식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종부세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개별 의원의 소신으로 진행될 문제도 아니며 졸속으로 검토될 일도 아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세법 개정은 국민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국가의 재정상황도 검토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다"며 "조세정의와 과세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민주당은 이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7월 세법 개정안 제출에 맞춰 민주당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점도 알렸다. 아울러 종부세 논의에 더해 보유세와 취득세, 양도세 등도 들여다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보유세와 취득세 및 양도세 등도 손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횡제세 이외에 재정확보를 위한 입법계획으로 탄소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종합적으로 의견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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