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포함해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1일 언론과 통화에서 “전반적 세금 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종부세는 바람직한 세금 형태는 아니라 기본적으로 폐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종부세를 폐지하면서 재산세 형태의 세금을 일부 담을 수도 있을 것이다”면서도 “당장 어떻게 해야 한다는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종부세 폐지를 적극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종부세 폐지와 완화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민의힘 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에게 “종부세의 과도한 세 부담에 대해서는 늘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9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종부세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종부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조세다.

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 문재인 정부도 2018년 주택가격 상승이 사회문제가 되자 부동산 종합대책안을 마련하면서 종부세 개편안을 내놨다. 조승리 기자